"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공공서비스 파괴를 중단하라."

이명박정부가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와 의료민영화는 반서민·친자본정책"이라며 대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본부장 김천욱)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조 경남본부(본부장 우영호)는 19일 오전 경남 창원 소재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멈추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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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천욱 본부장과 우영호 본부장,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편경식 사회연대연금 경남지부 지회장, 정유현 사회보험노조 경남지부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명박정권 출범과 함께 '인수위'부터 강조해왔던 국가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공공성 말살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명박정권의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정책은 반서민적이며 반노동자 정책이다"고 규정했다.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연금보험, 철도, 가스, 발전, 물 등 국가기간산업 전반에 대한 사유화와 매각 방침이 수립되고 있고, 실제 시장형 공기업부터 시작하여 각 산업에 대한 민영화 시기나 방식을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시장화, 사유화 작업을 완료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와 공공복지 축소는 노동자 민중의 생활적 기본권과 결합된 공공적 기능마저 시장경제구조로 편입됨으로써,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극단적으로 비인간화된 사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윤창출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은 필연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짐으로써 고용 불안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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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본부는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과 ▲'상업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재검토' ▲'정원감축·초임삭감 원상회복' ▲'단협개악 지침 중단'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일방적 도입 논의 중단' ▲'노동시간 단축과 안전업무 강화를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오는 22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양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서비스 선진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고, 오는 21일과 28일 대시민선전전을 벌인다.

또 이들은 오는 31일 창원에서 '사회공공성 쟁취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다. 노동계는 11월 이후 공공서비스 부문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