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42.8%(통계청 자료).   * 대형마트 1개의 평균 매출액은 재래시장 5.16개(점포 611개)의 총매출액과 유사. 2)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총매출은 각각 28.9조원 vs 26.7조원. 3) 대형마트 취업자 수는 113,607명 vs 재래시장 취업자 수 362,960명.    --> 동일한 매출 규모에 고용효과는 31% 수준. 4) 2007년 대형마트 1개의 고용인원은 평균 315명.    --> · 이론상,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선 경우 대형마트 고용이 315명 늘어난 대신 1000명의 시장 상인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결론.          · 현실에서는 대형마트 고용 1명 증가에 재래시장 상인 1.8명 실직(재래시장 상인의 소득 수준이          점점 열악해 짐)

SSM이란?

요즘 동네 구멍가게를 비롯해서 지역 중소상가에서는 SSM이 단연 핫이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인 SSM은 Super-SuperMarket의 약자로 '기업형 슈퍼마켓'을 지칭한다. 법적 분쟁이 발생한 지금은 좀더 세밀하게 '대기업들이 직영하는 330㎡(약 100평)~3,000㎡(약 900평) 면적 규모의 기업형 슈퍼마켓'을 지칭한다.

일반 소비자들은 '동네에 좀 큰 규모의 브랜드가 있는 슈퍼마켓이 들어왔나보다' 정도의 인식이 일반적인 수준인데, 정작 기존의 동네 수퍼와 가게들은 쓰나미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유통업 내부의 전쟁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격화되면서 자체적으로 진화해왔다.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일부 백화점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유통구조는 도매상-소매상으로 비교적 단순하였다. 일반 소비자들은 큰 시장 주변의 도매상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한, 'OO상회'라는 이름이 붙은 동네 구멍가게를 주로 이용하였다. 아니면, 재래시장이라 불리게 된 동네시장을 찾아가곤 했다. 이 때도 백화점은 있었으나 동네시장과 크게 충돌하지는 않았다.

1995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프라이스 클럽'이라는 국내 최초 양판점이 등장한 이래, 까르푸, 이마트, 킴스클럽, 홈플러스 등 대기업 주도로 경쟁적으로 등장한 할인점들은 주변 재래시장(동네시장)과 인근의 동네수퍼에까지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시장 내의 점포가 문을 닫은 것은 물론, 시장 자체가 폐쇄된 경우도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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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홈플러스로 바뀐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의 까르푸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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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까지만 해도 나름 지리적 잇점을 안고 있던 동네 수퍼들은 할인점의 태풍을 어느 정도는 비껴갈 수 있었다. 굳이 할인점까지 가기에는 번거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물론, 동네수퍼도 과거 'OO상회'로 불리던 구멍가게들을 대체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같은 변화는 자본의 규모가 커진 것 이상은 아니었다.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편의점 또한 주 소비층과 소비자 행동패턴이 달라서 직접적으로 부딪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형 할인점의 확대가 한계에 부딪친 유통대기업들은, 편의점의 동네 상권 침투를 눈여겨 보면서, 그간 틈새 시장으로 존재해온 동네 수퍼의 영역을 파고 들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양판점이나 할인점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기존의 동네 수퍼마켓들보다는 규모가 크고 그러면서도 동네 요지에 파고들 수 있는 규모로, 생활용품 중심의 대기업브랜드 슈퍼마켓을 설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양판점 진출을 포기했던 롯데마트가 대표주자로 나섰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기존의 동네 수퍼마켓들로서는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는 최후의 일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수퍼마켓연합회를 필두로 중소기업관련단체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조정권제도'에 해결방안을 떠넘기면서, 업종도 수퍼마켓에서 미용실, 병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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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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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기업형 수퍼마켓의 동네 상권 진출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필요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① SSM 점포 개설에 대한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② 재래시장 500m내 대형마트 개설금지(거리제한), ③ 금지되는 대규모 점포의 규모 한도 축소(3,000㎡ 에서 330㎡로 규제 대상 확대), ④ 지역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실시 제도화, ⑤ 영업시간 제한(현행 24시간 영업시간 제한), ⑥ 의무 휴업일수 지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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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SSM 입점 공사 현장에서 울산슈퍼마켓연합회와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회원들이 입점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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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되는 것은?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여전하다.

이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각 나라들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대형마트의 면적을 제한한다든지, 판매품목을 제한한다든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해당 지역의 전체 매출에 타격을 가하는 경우 금지한다든지, 외곽지역 등으로 입지조건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SSM의 동네 상권 진출을 규제하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규제의 방식은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일단 법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현행과 같이 단체장이 사업권 조정권한의 행사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조정권 제도는 법적 근거가 불비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사업조정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와는 별도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싸고 믿을 수 있고 깨끗한 대형마트 선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상인 vs. 소비자 간의 대립이 부추켜 질 수도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직접 대립하는 상황으로 부추겨 지지 않도록 해야 지역경제 전체를 살리기 위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남는 문제들

SSM의 직접 진출이 어려워질 경우,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체인점이나 대리점 등 다양한 변종 방식으로 진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리점 운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피해사례가 보고되었고, 물류가 장악되면 SSM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점포들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

공동구매와 특성화전략 등 적극적인 방향에서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방안 마련도 규제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