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참가 교사 해임, 시국선언 교사 행정탄압, 단체협약 일방 해지 등 탄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일 열린 정부의 반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전교조울산지부 도상열 정책실장은 이같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 사례를 밝혔다.

탄압사례는 이어졌다. 건설노조 건설기계울산지부장은 "지난 9년 동안 사업주와 정부로부터 교섭 파트너로 실체를 인정받아온 덤프, 레미콘, 화물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신종 노동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고, 통합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가입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사례를 소개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창현)과 민주노총울산본부(본부장 김주철)가 공동주최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노동현안 연속기획토론 중 2차토론인 '노동기본권 후퇴사례를 통해서 본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 주제 토론회에서는 8명의 각 노조 대표자들이 노동사례 탄압 사례를 발표했다.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이 '이명박정권의 반노동정책의 본질과 사례'라는 주제 발표를 한 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현장 복귀 후 현장활동 탄압 사례를, 예선노조울산지회가 노조 불인정 및 정부기관의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를, 울산지역연대노조가 사용자의 단협해지 및 폭력탄압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토론에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당원 등 50여명이 경청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이재현 울산시의회 부의장(민주노동당) 은 "예선노조 투쟁 등 현안에 대해 울산시와 시의회가 좀더 노력해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현안해결을 위해 좀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철 민노총 울산본부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여러 가지 반노동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힘을 모아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계진 금속노조정책연구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이명박 정부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오로지 비지니스 프랜들리 정책이 노동정책을 규정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노조약화를 기본 노동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를 공권력을 동원해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노조탄압 정책이 제도개악, 손배가압류, 단체협약해지, 강제진압, 노동자 구속등 다양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 정부의 반 민주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지극히 전근대적인 탄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