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이번 정례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예산 전액 반영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경기운동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경기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경기본부) 관계자 20여 명은 26일 오후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7월 경기도의회는 도서벽지·농산어촌·도시지역 300인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켰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회는 지난 2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원안 통과시킨 경기도교육청의 내년 무상급식 지원예산 650억 원을 전액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기도가 국비지원 중단을 이유로 내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66.4%만 반영해 급식지원 아동 수가 당초 11만4050명에서 6만6652명으로 줄어들었다"면서 "결식아동들이 차질 없이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본부는 "무상급식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치논리를 떠나 보편적 교육복지 일환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만일 지난 7월 추경 때와 같이 이번에도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한다면 경기도민과 학부모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객관적 선정기준도 없이 차상위 계층 지원과 범위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무상급식의 취지와 본질을 희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구희현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상임 대표는 "경기도의회의 2010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무상급식 예산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뜻을 존중해 무상급식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도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어서 학생들 준비물도 국가에서 제공하고 학교급식도 무상으로 전면 실시돼야 한다"면서 "경기도의회가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크게 보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구희현 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최근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받은 10만4075명분의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경기본부는 또 경기도의회 상임위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되는 27일부터 상임위 방청을 하는 한편 매일 오전 경기도의회 청사 앞과 교육위 소속 위원 13명의 자택 앞에서 무상급식 예산 전액 의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서명부를 전달하고 나온 구희현 대표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이번에도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내년 무식급식예산을 또다시 칼질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2010년도 예산안 중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예산은 총 955억 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비 345억 원과 초등학교 5~6학년 45만 명 대상 무상급식비 650억 원으로 편성돼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인 이태순 의원(성남6)은 기자간담회에서 "도시지역의 잘 사는 집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대폭 손질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의 내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민주노동당 등 여야의 날선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116석 중 98석)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2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취약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 171억 원 가운데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절반으로 삭감한 85억 원마저 전액 삭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