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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계획에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들어있어 난개발 및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엑스포재창조 기본구상 및 민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아 7개월에 걸쳐 과제를 수행한 (주)디이파트너스가 지난 8월 대전시에 제출한 최종보고서 일부 내용이 밝혀졌다.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대전시는 공모의 성공을 위해 적정 토지가격 및 건축물에 대한 제한된 자율성을 주어 민간사업자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종보고서에서는 마지막 결론 및 제언을 통해 토지 부분의 경우 공시지가 수준으로 공모를 실시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변 대덕대로 및 엑스포로 확장도 사업자가 아닌 대전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면 민간사업자 유치에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종보고서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도시재정비 자문결과를 반영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PF사업구역을 전체 부지 59만1738㎡의 16.8%인 9만9174㎡로 계획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 될 민간사업자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대해 2014년에 분양을 마치면 452억의 이익을, 상업시설은 2063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토지이용구상 '대안 3안'을 선택한 최종보고서는 과학공원구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해도 무리가 없으나 무역전시관 부지는 과학공원에서 제외해 필지 분할을 할 경우 증축 등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없음으로 보다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질 수 있도록 준공업지역으로 상향토록 했다.

또한 현재 유휴지인 복합개발구역 북측의 부지는 이후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복합개발구역이 확장된 주거복합내지는 업무복합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 할 수 있어 유연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전엑스포과학공원만이 SPC설립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대전광역시가 포함 될 경우 인허가 부분 및 계획의 실행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조신형 의원은 "용역 보고 내용으로 추진한다면 과학공원 활성화가 아니라 엑스포과학공원 내 일부 땅을 팔아서 공모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계획 자체를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종보고서는 2009년 말을 공모시점으로 잡고 성공적 공모를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전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어 전체 시민의 의견이 배제된 대전시 계획안이 일부 업체에 이미 전달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대전시, #특혜, #조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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