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유성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5일 "김 교육감이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김 교육감은 "사건의 사실 관계는 이미 다 알려진데다 검찰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어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소환조사는 필요가 없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다. 검찰은 최근까지 총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 쪽이 태도를 바꿔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것은 경기도교육 수장으로서 논란을 계속 이어가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 변호인단 간사를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25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와 소환조사는 부당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경기도교육의 책임자로서 논란의 중심에 계속 서 있는 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전북에서 교사 시국선언을 이끌었던 전교조 간부들이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김 교육감이 검찰 출석을 결심하게 된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인사는 "전북지역의 무죄 판결은 결국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김 교육감의 결단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며 "김 교육감의 결단과 선택은 이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작년 11월 1일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2월 3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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