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주 견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며칠 전 5개 야당은 2010년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중간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중간합의문의 첫 번째 항목은 취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핵심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독주 견제'입니다.

'독주 견제', 그렇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름 아닌 '광주'에서 이러한 격언들을 증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민주당의 나라'입니다. 광역단체장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100% 민주당입니다. 시의원도 100% 민주당입니다. 기초의원은 90%가 민주당입니다.

광주는 '민주당의 나라'?

룰라가 이끄는 브라질 노동당은 상파울로 등의 지방정부를 운영하면서 '진보적 행정 경험'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유럽의 모든 진보정당들이 또한 그랬습니다. 지방정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 정당의 철학과 가치, 정치적 능력을 입증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1야당이 집권하고 있는 광주는 지금 어떠할까요? 민주당 광주시장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의 여론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12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광주시장이 나올 경우 지지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60%입니다. 지지하겠다는 여론은 10%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광주시장은 U(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29억원 사용 내역의 공개를 거부하다 법원으로부터 '내역 공개'의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광주시 예산의 3천여만 원을 개인적인 '격려성 현금 지급'과 '화환 제공'으로 사용하다가 법원으로부터 90만원의 벌금형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100%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는 어떠할까요? 광주시의원 19명 중에 7명이 법적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3명은 의원직을 잃었고, 2명은 부패 혐의로 사법조사를 받았고, 2명은 성폭력 혐의로 인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았습니다.

2008년 6월~7월 두 달에 걸쳐 <오마이뉴스>는 '광주시의회 집중 해부'라는 특집 기사를 5차례에 걸쳐 연재했을 정도였습니다. 수십 억 원의 시민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광주시장과 시의회를 '범법자 집합소'로 만든 행위에 대해서 광주 민주당은, 그리고 민주당 중앙당은 단 한 번도 시민에게 사죄한 일이 없었습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다양성 확보'는 정치개혁의 핵심

기초의원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광주 민주당은 '기초의원 나머지 10%'를 마저 장악하겠다고 현재 4인 선거구의 2인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한나라당이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분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다"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진보신당 부대표이자 광주시장 후보인 저는 민주당 대구시당의 입장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소선거구제 극복을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로 인식했던 김대중-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뜻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은 후보'와 '좋은 의원'은 '좋은 경쟁구조' 있어야 가능

현재 광주 민주당은 광주시장 후보 공천 방식에 대해서 '개혁'의 차원에서, 그리고 '좋은 후보'의 발굴 차원에서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십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명의 광주시의원 전부가 민주당 소속인데, 민주당이 4년 전에는 일부러 '나쁜 후보'를 공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때도 좋은 후보를 공천했을 것입니다. 좋은 광주시장 후보를 공천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후보'와 '좋은 의원'은 시민배심원제의 도입 여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경쟁구조'를 갖출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광주시장이 소속 정당이 다른 시의원들에게 '감시'와 '견제'를 받게 될 때, 다당제 원리를 도입한 헌법 정신에 걸맞게 광주시민들을 두려워하는 행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정당의 기초의원들이 당선될 때, 낙선과 주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두려워하며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공복(公僕)'임을 자처하며 부지런히 일하는 지방 일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4인 선거구 분할' 입장 밝혀야

현재 민주당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선언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강운태, 이용섭, 정동채, 전갑길 후보 등이 그 분들입니다. 대통령이 중앙정부의 수장이라면, 광주시장은 지방정부 광주의 수장입니다. 정치적 최종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4인 선거구의 2인 분할은 비례성의 원리,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죽이는 것입니다.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 선언한 분들은 '대구 한나라당'과 똑같은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광주 민주당'의 4인 선거구의 2인 분할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호남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감히 '정치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들의 답변을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