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집권 3년차인 올해도 '선비핵화'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고수할 전망이다.
현 정부 대북정책라인의 핵심 중 한 명인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22일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이 롯데호텔에서 연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본격적인 남북경협이 가능하려면, 핵문제 돌파구가 어떻게 되느냐와 경제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가 제도적으로 구축될 것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MB정부) 집권 3년차에 북한이 획기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청에 대해 결심해주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이 기존 고집을 꺾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대응을 해온다 해도,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끝난 뒤에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이어져도 일관되고 진정한 원칙으로 틀을 쌓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면서 "두 가지 중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우리 정부는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남북정상회담에 찬성하는 등 적극적인 남북대화를 원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혹독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비핵화하면서 평화체제 만들어야"... 쌀과 비료 지원 문제엔 전략적 접근 강조김 비서관은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유엔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논의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제재 해제는 (북한에서) 가시적 조치가 나오면 유엔을 열어서 협의할 문제이지, 개별적 국가에서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서도 "핵 위협이 남아 있는데 평화라는 말을 합의한다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겠느냐"면서 "평화체제를 논의하면서 비핵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하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 김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는 지지·지원에 인색하다, 경제협력에 냉담하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참여정부 말기 때와 큰 차이가 없다"며 "쌀과 비료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그런 착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관례적으로 해오던 쌀과 비료 30만 톤 이상 지원은 배달비용을 합쳐 1조 원이 넘는 큰 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런 지원은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 속에서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쌀과 비료 지원 문제의 경우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대북정책 구사과정에서 '조건'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 기조를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주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정리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도 "(집권) 3년차부터는 결과를 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북한이 적극 대화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해,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의 연설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비서관은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비핵화가 돼야 다른 문제가 풀린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선비핵화가 아니라, 큰 틀에서 그랜드바겐의 방향에 대한 합의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접촉은 없는 상태"라며 "따라서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 6.1%만 '북한 지속적 압박' 주문... 51.4%는 '남북 간 대화 추진'한편 통일연구원 최진욱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이 이날 발표한 '국민들의 대북인식 변화와 대북정책 평가'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수의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에서 정부가 취할 필요가 있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화를 추진한다'는 답변이 51.4%,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 활용'이라는 답변이 27.6%였고,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다.
이 결과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국민 대다수가 '남북 간 직접대화'나 '국제사회를 통한 간접 대화 노력' 등 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주문한 것으로, 소극적 정책이나 적대정책에 대한 지지는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 단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찬성' 응답은 86.7%로, '반대' 응답(13.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냐'는 질문에 '경계대상'(43.8%), '적대대상'(12.6%) 등 부정적 답변은 56.4%였으나 협력대상'(22.5%), '지원대상'(15.8%)이라는 '긍정적' 응답은 38.3%에 그쳤다. 2005년도에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긍정적 인식이 64.9%, 부정적 인식이 31.1%였다.
통일연구원은 "햇볕정책이 시작된 1998년 이후 감소추세이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해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면서, 그 배경으로 "지난 2년간 계속된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 체제의 경직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가 지난해 11월 9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