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의회 청사와 시의원회관 주변에서, 광장조례개정안 상정회피를 규탄하고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는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동시다발 1인시위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심사를 언제 어떻게 처리하자는 한 점의 기약도 없이 무작정 보류해 버렸습니다. 이를 규탄하고, 본회의에서 광장조례개정안을 논의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임시회 일정을 새로 잡아 광장조례개정안을 제대로 심의하라는 요구를 전하기 위해,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오전에는 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주민발의안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임시회 본회의는 모든 안건들이 일사천리로 처리되었고, 광장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금라 민주당 의원의 외로운 항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10만 서명으로 요구한 주민발의안은 결국 221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제222회 정례회 일정이 6월 20일부터 10일간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기는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인지라 성실하고 생산적인 회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중과 시급을 논할 바는 아니겠지만,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권자이기도 한 10만 서울시민이 요청한 광장조례개정안은 심사를 회피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공무원 정원수 조정과, 시정홍보용 도우미인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건은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했던 것일까요?

10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조례개정을 요청한 것은 주민발의제도가 생기고 서울시에서 지방자치가 복원된 뒤 두 번밖에 없습니다. 시의원들이 앞서서 이를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족할 판에, 안건상정에도, 심사에도, 의결에도 한결같이 모르쇠로 임하는 태도가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서울광장이 어떻게 활용되야 하는가에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만 시민이 직접 서명을 통해 발의한 개정안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미루고 사실상 폐기처분하려하는 것이 서울시의회가 할 일 일까요. 참여연대를 비롯한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서울시의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을 비롯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222회 정기회에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 제대로 된 논의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서울광장 개방을 위한 시민들의 활동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