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건의 '북한개입설'과 관련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현재로서는 북한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진섭 의원은 "원 원장은 '천안함 침몰사고를 전후로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었으며, 파편 등을 꺼내어 물증이 나와야 북한의 연루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정원이 받은 첫 보고는 '원인미상으로 침몰 중'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기자브리핑에서 "북한 연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오늘의 최종 결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 원장의 이날 발언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세력 일부에서 '북한개입설'을 띄우고 국방부가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일단은 북한개입설을 낮게 보는 측에 무게를 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보위원은 "원 원장은 '만약 북한이 연루됐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후계 문제,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상황을 볼 때 김 위원장이 그런 일을 벌일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차원에서 한 말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정원장 "현재로서는 북한 관련성 단정 어렵다"

국정원은 사건 직후부터 북한 개입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었다. 국정원은 천안함 사건 다음날인 27일 오전 북한 연계 가능성을 묻는 한 정보위원의 질문에 "관련성이 낮다"고 답한 바 있다. 

원 원장은 "새떼에 대한 사격지시는 (해군) 2함대 사령관이 내린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난 4일 국방부 기자들에게 "합참의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해군작전사령관이 나에게 사격 여부를 물어와 사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의 사격지시에 대해 함대 사령관의 직속상관인 해군작전사령관이 작전지휘라인이 아닌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전을 수행한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원 원장은 또 천안함의 함미 발견 주체에 대해서는 "(어선이 아니라) 소해정"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군사보고는 안 받는다고?... '안보침몰' 비판 제기

이날 정보위에서는 "군사정보와 군 내부정보는 국정원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원 원장과 이를 반박하는 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진섭 의원은 "의원들은 국정원이 모든 정보를 총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국정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면서 아주 오래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고, 박영선 의원도 "국정원은 안보문제 관련해 우리와 미국의 모든 인적정보와 신호정보를 총괄 분석해서 판단하는 기관인데, 군사정보는 보고받지 않는다는 답변은 직무유기 아니냐는 질타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정원장의 답변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매뉴얼에 의하면 전혀 맞지 않는데다, 지난 연평해전 때는 보고 받은 것을 왜 지금은 못 받는다는 것이냐"라면서 "안보침몰이라고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 원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시기를 놓치면 중국 입장에서 가능한 시점은 4월 말로 추정된다"면서 "만약 이때 간다면 4월 25일이나 28일 정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