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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양가로 많은 미분양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포한강신도시의 모습.
고분양가로 많은 미분양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포한강신도시의 모습. ⓒ 김포한강신도시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고 있다.

 

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월 말 현재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만7326호로, 전달(2만5826호)보다 1500호(5.8%)가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달에 비해 2.2%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의 심각성은 도드라진다.

 

미분양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분양한 2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등의 주택 중에서 1·2·3순위 청약이 미달해, 청약 통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 미분양 지속적 증가... 국토부 "미분양 원인은 고분양가"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1만9848호까지 줄어든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1월 15.2%가 증가한 2만2865호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개월간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7.4% 늘었다.

 

특히, 2009년 하반기부터 분양이 크게 늘어난 고양·용인·김포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눈에 띈다. 경기도의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6.3% 증가했다.

 

또한 경기도의 미분양주택은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전달 대비 두 자리 수(10%) 증가율을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나머지 두 광역단체인 서울과 대구의 증가율이 각각 0.6%, 1.1%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상황이 자못 심각하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은 신규 분양이 적은 상황에서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수도권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2월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나타난 미분양 밀어내기로 인해 미분양이 많이 쌓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방 미분양이 줄어드는 이유는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 덕분"이라며 "수도권 아파트 역시 자구노력이 이뤄져야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사들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싼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민간아파트의 분양이 위축되고 미분양이 크게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고분양가가 문제"라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건설업계의 주장과 달리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민간주택은 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 공급되므로 수요계층이 다르다"며 "민간주택의 미분양 발생은 침체된 주택경기와 높은 분양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주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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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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