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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오후 1시 10분]

미분양 주택 4만호를 줄이기로 한 23일 정부 대책을 두고 "선거를 앞두고 지지기반인 건설사와 부동산 부자를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주택 건설 실적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건설업계에 시급히 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거용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미분양 이유는 높은 분양가 탓인데, 정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지지기반인 건설사 살리기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거품이 유지되면서 결국 국민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5조 원 들여 미분양주택 4만호 줄인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이날 오전 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직·간접적으로 5조 원을 투입해 전체 미분양 주택(11만6천호)의 1/3 이상인 4만 호를 줄인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경기 침체가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체 미분양주택 규모가 지난 10년 평균치(7만5천호)를 웃도는 상황에서 집값은 하락하고 거래량이 위축되면서 주택업계의 경영난은 심각해졌다.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업체가 쓰러질 경우, 입주 예정자의 입주지연 등 주거불안이 발생되고, 금융권과 하도급 업체의 동반부실이 우려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기반이 약화돼 수급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미분양 감축 계획 목표의 절반인 2만호는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형식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올해 3조 원이 투입된다. 이는 대한주택보증이 2008년부터 2년간 2조 원을 투입해 1만3천호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것과 비교해, 막대한 규모다.

이에 대해 자금여력이 없는 대한주택보증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적되고 있다. 한만희 실장은 "부족한 부분은 은행에서 차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영화 계획이 있는 대한주택보증을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동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크다.

정부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펀드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에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해 신용도를 높여서 유동화채권을 발행하는 것) 활성화를 통해 미분양 주택 1만호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1조 원씩 보증을 할 계획이다.

나머지 1만호는 지난 3월 1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양도세와 취·등록세 차등감면 방안 등의 세제지원을 조속히 입법화하는 방법으로 수요를 불러일으켜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1천호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중소건설사에 대해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다. 또한 신규주택 입주 예정자의 기존주택 판매 촉진을 위해서 기존주택 구매자에게 1조 원 범위 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하기로 했다.

전문가 "선거 앞두고 건설사 살리기... 거품 안 빼면 국민경제 위험"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거래 위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지기반인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한만희 실장은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시장경제를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가 시장질서를 왜곡하면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미분양의 원인인 높은 분양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집 구매자인 국민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건설사 살리기가 아니라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1만2천 곳으로 늘어난 건설업체 숫자는 주택시장 침체에도 정부의 대책 탓에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인위적으로 '좀비기업'을 살리면서 부실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집값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안 되는 것으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한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건설사를 위해 거품을 빼지 않을 경우, 국민 경제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