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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신건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방문하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불법 사찰이냐"며 "관행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답하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신건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방문하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불법 사찰이냐"며 "관행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답하고 있다. ⓒ 유성호
"민간인인줄 모르고 사찰한 개인(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잘못이다."

9일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신건) 위원들을 만난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철저히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이날 오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공개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정부중앙청사 총리실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불법 민간인 사찰 책임을 부하 직원인 이인규 전 윤리관에게 떠넘겼다.

권 실장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불법 사찰을 할 수 있겠느냐"며 정권 차원의 사찰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원동 사무차장과 박영준 국무차장의 업무를 조정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내(총리실장) 직속으로 바꿨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고위 공직자 비리를 방지하는 조직이라서 많은 사람이 알면 좋지 않겠다고 생각해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 자체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해명이다.

권태신 실장 "과거에도 이런 일 다 하지 않았냐"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꼬리 자르기"라고 맹비난했다. 한 의원은 "불법 민간인 사찰을 모르고 있었던 것 자체가 내 책임이다, 이번 일은 밑에서 일어난 일이니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권 실장은 "과거에도 경험했겠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과 비슷한 곳에서 이런 일을 다 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권 실장의 말에 흥분한 야당 의원들이 "과거에 언제 그랬나, 당장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개방, 자료 제출 요구도 끝내 거절했다. 신건 위원장은 "지난 7일 정운찬 총리를 만났을 때 총리가 모든 자료를 제공해 국회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권 실장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빼고 나머지 자료는 정리해 두라고 지시했다"면서도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해 반발을 샀다.

양측의 설전은 계속됐다. 백원우 의원이 한국노총 간부 사찰에 대해 "해당 간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위원장이어서 사찰 대상이라고 밝혔는데, 그렇게 따지면 공직자에 준하는 130만 명이 전부 사찰 대상이냐, 근거를 제시하라"고 따졌지만, 권 실장은 "보고 받기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며 맞받아쳤다.

박선숙 의원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민주당 의원들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한 게 권 실장이냐"고 몰아붙이자 그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 없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자료 제출이든 공직윤리지원관실 공개든) 여야가 합의를 거쳐 결정해 오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총리실을 두 번째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권 실장과 설전만 벌인 뒤 또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민간인 사찰#공직윤리지원관실#총리실#불법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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