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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이 합의사항을 파기해 등원을 거부한다."

충남 교육의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충남도 교육의원 전원(김지철, 명노희, 이은철, 임춘근, 조남권)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에 전문성이 없는 일반의원이 선출된 데 반발해 등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충남도의회 의장선거 전에 예산 덕산에서 당시 자유선진당 유병기 의장 후보 및 4개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만나 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 중에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장은 의장 선거 이후에도 '직을 걸고 교육위원장으로는 교육의원이 선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난 13일 교육위원장 선출 결과는 교육의원을 배제한 '약속 파기'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자유선진당 소속 고남종(예산) 의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들은 "이후 지역주민과 교육계로부터 교육자치법과 헌법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는 따가운 비판을 들어야 했다"며 "번민 끝에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교육자치가 바로 설 때까지 등원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 의장은 당초 약속대로 직을 걸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의장 "사과할 용의 있지만 뒤늦게 문제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실제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설리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다. 또 교육위원회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지방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은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지키도록 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교육자치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20일 시작돼 오는 30일까지 11일간 예정된 충남도의회 임시회의 파행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같은 당의 의원들을 잘 설득시켜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찬반토론 뒤에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통해 선출된 교육위원장을 놓고 뒤늦게 책임지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시·도 의회 교육위원회의 경우 현재까지 8곳이 교육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했고 6곳(서울과 경기,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은 일반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때문에 일반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곳에서는 소속 교육의원들이 단식농성(경기도의회)을 벌이는가 하면 등원 거부(전남)로 맞서고 있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경남은 7월 22일 선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