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올해 광복절 연설 때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애기를 꺼냈잖아요. 현재 한국에서 통일세라는 게 과연 필요한 걸까요?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 걷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런 수준의 질문에 대해 강의를 듣는 시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개념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강의가 될 겁니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 만능주의가 붕괴된 후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은 어느 쪽일까?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의 말은 왜 모순일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리면 내 장바구니 속 내용물은 어떻게 변할까?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 이동걸 한림대학교 교수 등 여덟 명의 진보 경제학자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강좌를 엮어 이 질문에 답한다.

한국경제정책연구회(운영위원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는 9월 9일부터 12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2010 시민경제강좌'를 진행한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부터 현재 세계 경제의 흐름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는 이번 강좌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2010 시민경제강좌'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적 개념을 단련하는 도구로 2010년 한국 경제의 현실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실현 가능한 정책 제시'를 취지로 34명의 진보 경제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경제정책연구회의 성향이 잘 반영되어 있다.

10년 넘게 한국의 재벌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해온 김상조 교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 연관관계',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구조' 강의를 맡았다. 그의 강의에는 향후 한국 경제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어느 쪽에 주력해야 하는지 통계를 통해 살펴보고, 건설업의 과잉이 낳고 있는 문제들과 유난히 높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에 대한 분석과 대안들이 담길 예정이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의 경제력은 30대 재벌, 그 중에서도 상위 몇 몇 재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이 중소기업의 발전을 막는 것은 물론, 경제를 넘어 정치·사회·문화에도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재벌들에 만연한 2세로의 불법, 편법 상속 행태와 외환위기 이후 재벌 구조조정이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질타하며 금융연구원장을 사임했던 이동걸 교수는 '금융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세계적 흐름'과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와 금융감독' 강의를 맡았다. 이 교수의 강의에는 금융 산업의 특성과 역할, 정부의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의 원칙 등 원론적인 부분들이 포함되며, 이밖에도 생명보험 회사들의 상장 문제, 금융 소비자 문제 등 현실적인 쟁점들이 적지 않은 비중으로 구성된다.

강좌를 구성한 유 교수는 "최근 대학의 경제학 교육은 대부분 미국의 경제학 교과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며 "구체적이고 생생한 우리의 경제현실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학 개론을 배우는 것이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재미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강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Ⅰ부 : 총론

1강 9월 9일(목) 경제학과 세계경제의 흐름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강 9월 16일(목) 시장경제의 다양한 모델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제Ⅱ부 : 거시경제

3강 9월 30일(목) 국민소득과 국제수지에 대한 이해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4강 10월 7일(목) 금융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세계적 흐름 - 이동걸 한림대학교 교수

5강 10월 14일(목)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 연관관계 -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

제Ⅲ부 : 미시경제

6강 10월 21일(목)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구조 -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

7강 10월 28일(목) 중소기업과 하도급거래 - 이의영 군산대학교 교수

8강 11월 4일(목)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와 금융감독 - 이동걸 한림대학교 교수

9강 11월 11일(목)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양극화 -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10강 11월 18일(목) 재정과 사회복지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1강 11월 25일(목)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부문 개혁 - 임원혁 KDI 연구위원

12강 12월 2일(목) 세계화와 한국경제의 과제 - 홍종학 경원대학교 교수

경제개혁연대와 정치경영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강좌의 수강 인원은 선착순 40명이며 수강료는 20만 원(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는 50% 할인)이다. 강의 접수는 전화(02-763-5052)와 이메일(ser@ser.or.kr)로 받으며 접수 마감은 9월 7일까지다.

첫 번째 강의는 한국건강연대 <후> 빌딩 3층(경복궁역 3번 출구, 도보 3분)에서, 두 번째 강의부터는 한국NPO공동회의 교육장(독립문역 3번 출구, 도보 10분)에서 열리며 수강 신청자가 20명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