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보강 : 26일 오후 2시 40분 ]

국회 인사청문회 막바지,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다. 민주당은 '4+1', 즉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와 논문표절에 해당하는 입각 대상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9명의 후보자 중 이재오 특임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유정복 농림식품부 장관 내정자만 '통과'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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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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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청문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거짓말 경연대회였다"며 "거짓말 하고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원칙을 갖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4대 필수과목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에 더해 논문표절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반대해야 한다"며 "이번 만큼은 원칙과 명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김 후보자는 공금횡령,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위증에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은행법,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여당 의원들이 고발에 응하지 않더라도 야권 의원들 6명이 인사청문특위에 고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총리 인준을 강행할 경우 강력 저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어제 여권 고위층을 만나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싸울 거리를 주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 고위층도 '입만 열면 거짓말 하고 저렇게 들통이 나는가, 저 사람 총리 임명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염려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이런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부담은 이명박 정권에게 돌아간다"며 "그러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들 법 위반 형량 총 169년, 말로만 공정한 사회"

민주당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이중잣대도 꼬집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논문 표절 등으로 총리 후보자 등이 수차례 낙마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쪽방촌 투기' 사실이 드러났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5차례의 위장전입과 17차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신 내정자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재벌 협력사로부터 고급승용차를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자녀의 국적 포기 및 다운계약서 작성이 문제가 됐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9차례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청와대에서는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위장전입으로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고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로 취임 후 바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부동산 투기로는 강동석 건교부 장관과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자리를 내놨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실정법 위반 형량을 모두 합하면 총 169년이나 된다"며 "이명박 정권이 말로는 공정한 사회를 외치면서 행동은 과거 정부 시절과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최고 "공직 제의 받았을 때 스스로 사양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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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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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에서도 당이 부적격 후보들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죄송 청문회', '거짓말 청문회'였다"며 "한번 죄송한 것은 양해가 되지만 두 세번 죄송스런 일을 한 분들은 대통령으로부터 고위 공직을 제의받을 때 스스로 사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직자가 될 분들은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며 "당당해야 할 총리와 장관이 당당한 일을 하지 못하고 청문회에서 거짓말 하고 자꾸 죄송스럽다고 하면서 공직을 수행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이념으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데미지가 쌓이고 쌓이면 지난 지방선거처럼 일순간에 2012년 총선에서 무너지고 대선에서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자녀 국적 문제, 부적절한 금융거래 등 위법 사례들이 지적됐다"며 "그럼에도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법을 위반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도덕적 해이마저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결함을 인정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법과 윤리에 둔감한 사람이라면 고위 공직을 감당항 자질이나 능력이 없다"며 "공직 후보자의 준법태도와 자기관리가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도 감싸고 비호한다면 한나라당도 똑같다는 사실을 자행하는 셈"이라고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당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