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 대놓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라"

<한겨레><경향>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조차 무시한 처사"

6일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 8일 동아일보를 제외한 신문들이 일제히 사설을 내보냈다.

앞서 7일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지사들이 일제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고, 중앙·동아일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만을 부각해 다루고, 이에 대한 반발은  전혀 싣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에 반발하는 진보·보수 교육감들의 비판을 비중있게 다뤘다.

8일에도 신문들의 입장은 뚜렷하게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지사들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는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조차 무시한 처사"라며 "정치가 지배하려는 퇴행적인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선거에나 문제점은 존재,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쳐나가면 된다"(한겨레신문), "자치는 시민의 분분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가는 과정"(경향신문)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조선․중앙일보는 직선제로 교육감을 뽑은 이후 성향이 다른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충돌하고 선거과정에서 폐해도 크다고 주장하면서 직선제 폐지를 주문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기존의 교육감 임명제 도입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교육자치 정신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가 본격 시행된 지 겨우 100일 만에 나온 시·도지사협의회의 이런 주장은 한마디로 어이없다"며 "교육자치는 물론 지방자치의 기본 뜻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치는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 117조와 118조가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밝힌 헌법 31조 4항에 근거"한다며 "헌법과 법률은 교육자치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보장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운 것", "교육의 자주성에는 말할 것도 없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자유와 자율을 지키는 일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도지사의 주장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게 주된 이유"라며 "중앙정부와 정책이나 노선이 달라 국민을 혼란하게 하니 지자체 선거를 폐지해야 한다고 중앙정부가 주장한다면 단체장들은 무엇이라고 반박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교육감 선거에도 문제는 있다"면서도 "이런 문제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선거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쳐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시·도지사와 정치권이 벌써부터 폐지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려는 퇴행적인 시도일 뿐"이라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을 당장 거둬들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교육자치 부정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시·도지사협의회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에 대해 "한마디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에도 위배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1949년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사실상 교육자치는 올해가 원년", "직선 교육감들은 취임 후 짧은 기간이지만 부조리 척결과 참교육 실현 대책 등을 마련하면서 교육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도지사들이 정체 불명의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들먹이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허남식 협의회 회장(부산시장)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시·도지사와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인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그 이면에는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정책과 노선이 다를 경우 시·도지사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독선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교육자치는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지방자치'와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교육자치'를 다 포함하고 있다"면서 "시·도지사들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를 요구한 것은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치는 일사불란함과 거리가 멀고, 시민의 분분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가는 과정"이라며 시·도지사들을 향해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도 지방교육자치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권한 확대를 꾀하려 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직선제 代案을 찾을 때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이 이름도 들어 본 적 없는 고만고만한 '무명씨(無名氏)'들이 난립해 벌인 도토리 키재기 식 선거"였다며 "선거 기간 중 전교조와 진보 성향 학부모단체·시민단체들은 진보세력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나섰고, 이에 맞서 일부 보수 단체들도 단일화 운동을 벌여 교육감 선거가 정치판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또 "빚을 내 당선된 교육감들은 돈을 빌려주거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기 돈을 몇억원씩 쏟아붓고 당선된 교육감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교육감과 시·도지사를 따로 뽑다 보니 서로 성향이 다른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무상교육이나 특목고 같은 교육정책을 두고 마찰을 빚는 부작용도 생겨났다"며 '교육자치'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교육감 직선제는 바꿔야 마땅"하다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직선제는 정당이 공식적으로 관여하든 안 하든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미국은 50개 주(州) 가운데 36곳은 주교육위원회나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14곳은 선거로 뽑는다", "일본은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감을 뽑고, 영국과 독일은 지자체장이 임명한다"며 "우리 풍토에 가장 적합한 교육감 선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선 10~20년에 걸쳐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거듭 현 직선제 폐지를 주문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 이대로는 안 된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본격적인 민선(民選) 교육감 시대가 열린 지 석 달 남짓 만에 16개 시·도지사들이 한목소리로 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직선제의 폐해가 크다는 방증(傍證)"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고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을 찾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은 이후 일선 학교가 갈등과 대립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정부 주요 교육정책과 사사건건 충돌", "도를 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 과정 자체의 폐해도 크다"면서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과 "고비용 선거"라고 강조하며 "교육비리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역량 있는 교육자가 교육감이 되는 길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기 십상"이라고 호도했다.

사설은 "교육감의 이념에 교육정책이 좌우되고 지역마다 제각각의 교육이 이뤄져서는 곤란하다"며 "문제점이 드러난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 여러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감안해 과거의 교육감 임명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5면 <3년 연속 파행국감… '비교육적' 교과위>에서는 국회 교과위가 3년 연속 국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근본 원인으로 "교육이 지나치게 정치화된 결과"라고 분석하면서 "지난 10년간 좌파정부의 교육 기조를 바꾸려다 보니 여야가 건건이 부딪칠 수밖에 없다", "교육감까지 직선제로 바뀌면서 교육은 완전히 정치의 영역이 돼 버렸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