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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놓고 울산시의회가 친서민 실험대에 올랐다는 기사(현대차 불법하청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13일 결정)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 결의안을 반대해 심사가 보류됐다.

결의안는 당초 보다 하루 늦은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울산시의회 상임위(산업건설위)에서 다뤘졌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심사가 보류됐다.

특히 상임위에 앞서 울산시의회 전문위원이 "법률적 해석에 따라 파견근로자보호법 규정 적용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사법부의 최종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양측에 심리적인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고했음에도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비정규직 등의 비난이 거셀 전망이다.

이 결의안은 "울산시의회 의원 일동이 현대차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불법파견으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상자에 대해 조건없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결의안은 울산시가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 불법파견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불법파견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 보류 소식이 알려지자 비정규직 철폐 울산대책위가 기자회견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잇따라 규탄 논평을 이어가며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울산대책위, 진보신당 등 한나라당 규탄 이어져

울산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결의안을 보류시킨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사내하청노동자는 울산시민이 아니냐는 것을 묻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책위는 "사회양극화 문제의 주요원인이 비정규직 확산이며,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그런데 대법원에서 명확히 판결한 사항마저 보류시킨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하청노동자의 고통도 안중에 없고 법의 보호도 필요 없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고등행정법원의 판결 운운하며 결의안을 보류시킨 것은 현대자동차의 불법을 계속해서 방치하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들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논평에서 "결의안 보류는 사실상의 반대 결정이며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고법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현대자동차 사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강력규탄한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와 울산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불법파견 노동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울산시당도 14일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은 지역대책위와 현대차 비정규직의 요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며 "오늘 있었던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규탄하며, 지역대책위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진보신당은 "대법원 판결은 비정규직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는 판결이며, 제조업체에 만연되어온 불법파견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결의안은 법적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지자체와 경제계 등에 파급효과가 커 대법원 판결 이행이라는 지역대책위와 현대차 비정규직의 요구에 큰 힘이 되는 것"이라며 거듭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반대를 비난했다.

한편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철폐 울산지역대책위원회에는 민주노동당울산시당, 진보신당울산시당, 사회당울산시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울산진보연대, 울산시민연대, 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대총학생회,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청년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울산지회,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해고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여성노조울산지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이주민센터,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해고자협의회, 울산네티즌연대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