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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이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강북구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검찰 직원들이 확보한 압수자료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이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강북구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검찰 직원들이 확보한 압수자료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청목회 입법로비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치권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9일에도 한목소리로 검찰을 비난했다. 특히 야당은 이번 수사가 정치 공작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행안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기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회의원 후원금이 대가성 있다면, 대통령은 수십 번 검찰조사 받아야"

 

 최규식 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최규식 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권우성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게 국회의 의무고, 소액 후원은 그런 활동을 위해 도움을 받으라는 제도 아니냐"며 "사회적으로 정당한 청원경찰법 개정 뒤 대가성 있는 후원금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는 데 대해 참담할 뿐"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도 "국민들이 정치인을 왜 후원하겠느냐, 정치적 이념이 비슷하거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 아니냐, 이런 후원금을 대가성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운 좋게 18대 전반기에 행안위 소속이 아니었지만 만약 행안위에 소속돼 있었다면 나도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무기명으로 10만 원씩 후원하는 후원금을 의원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후원금을 대가성이라고 보면, 전국민을 상대로 공약을 걸고 당선된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를 해도 수십 번은 해야 한다, 다 대가성 있는 공약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중앙선관위가 국민 세금으로 장려하고 홍보한 10만 원 소액 후원제도를 검찰이 칼을 휘둘러서 (의원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요즘 10만 원짜리 소액 후원을 부탁하면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의정 활동이 안 되고 있다, 소액 후원이 불법이면 국회의원이 곗돈 타서 정치해야 하느냐"고 중앙선관위를 질책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역시 "검찰 수사로 인해 정치 후원금의 장점인 소액 다수 후원 제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중앙선관위에서 담화를 발표하든지 검찰에 협조를 요구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여야로부터 동시 공격을 받은 이기선 사무총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신중하게 말을 아껴 답변했지만, "검찰 수사로 인해 소액 후원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을 한목소리로 비판한 여야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과잉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김무성 원내대표 "야당 심정 이해하지만... 수사 협조가 성숙된 모습" 

 

다만 한나라당은 검찰의 과잉 수사를 지적하는 것과 별개로 소환조사에 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여전히 검찰 조사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지키고 있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 야당의 답답한 심정은 백번 이해한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로서도 검찰의 강제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는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됐고 한나라당 관련 의원들이 모여서 검찰 조사에 모두 응하기로 했다"며 "이는 법을 존중하는 성숙된 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과잉 수사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당으로서 협조할 것은 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반대의 입장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의원과 국회 모두를 마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 받아 먹는 '파렴치한'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공작에 어떤 경우에도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관련자 소환조사가 시작될 경우, 야당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청목회#검찰#행안위#김무성#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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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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