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 최병렬
경기도립공원 수리산을 관통하는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서서울고속도로) 건설에 군포시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국토해양부의 지원비 111억 원 중 군포 구간 토지매입비 50억 원을 삭감하자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군포 수리산 관통 민자고속도로 착공저지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14일 오후 군포시청 브르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사업은 불가능하다"며 "국토해양부는 즉시 사업시행인가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2211년도 국토해양부 예산 중 수원-광명간 수리산관통고속도로 토지매입비 등으로 상정된 111억 원 중 군포 구간 수리산 관통고속도로 불가 입장을 표명한 군포시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 50억 원이 국회에서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예결위의 50억 원 삭감은 수리산 관통 군포시 통과 구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예산 불승인이라는 법률적 효력으로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 왜곡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군포시민의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 거꾸로 먼저 예산을 통과시킨 후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으려던 국토해양부의 편법적 구상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 뚫지마라!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착공 반대 ⓒ 최병렬
"국토해양부는 백지화 포함 전면 재검토 결정해야 할 것"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국토해양부는 사업단이 제출한 수리산 관통 군포 구간이 포함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사업시행인가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고속도로가 백지화 될때까지 28만 군포시민들과 함께 수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이번 예산 삭감에도 불구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고 착공에 들어간 후 내년도 예비비 전용이나 추경에 재상정을 통해 수리산 관통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전면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 문책감"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 송재영 공동대표는 "국회의 예산 삭감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리영희 선생님 등 수리산 관통에 반대하는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진보정당 관계자를 포함 1만2천여명 군포시민들의 절박한 마음과 의지를 한 곳으로 모아 국회를 움직인 결과"라고 밝혔다.
또 "이제 국토해양부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에 대한 백지화를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를 하던지 아니면 군포시 이전 지역까지만 고속도로를 개설하고 영동고속도로 등 기존 고속도로와 통합을 할 것인지 정책적 결정을 해야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과정에서 도출한 공대위가 제안한 우회노선과 사업단의 관통노선 ⓒ 공대위자료
군포 구간 '수리산 관통이냐 우회냐' 또다시 논란 예상
한편 수원~광명간(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2002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03년 1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민자투자 승인요청서를 제출해 시작된 국책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인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 9월1일 수리산고속도로 착공 저지를 위해 비대위를 결성한 후 전철역과 상가지역에서 '뜷지마라 수리산' 10만인 서명운동, 수리산 걷기대회, 천막농성과 국회앞 1인 시위를 전개하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지역구 출신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을 통한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의 문제점 전달 등을 정치적 설득에도 주력해 왔다.
결국 국회 예산계수조정위에서 국토해양부가 2011년도 예산으로 국회에 상정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 지원 예산 111억 원 중 군포구간 사업비만 삭감하려 했으나 사업비 내역이 제출되지 않아 50억 원을 삭감해 고속도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이는 국회가 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자체에 제동을 건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고속도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전체 사업 중 군포 구간에 대해 수리산 관통이냐 우회냐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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