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민주당이 '3+1' 무상시리즈를 내놓은 이후 복지정책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가장 큰 쟁점은 재원조달 방안이다. 당 밖에서는 물론이고 당 내에서도 여러 이견들이 오가고 있다.

손학규 대표와 정책위원회는 세입·세출 구조를 개혁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3+1 무상시리즈'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가장 크게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부유세 등의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정동영 최고위원이다.

정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는 돈"이라며 "재원 문제를 비롯한 쟁점 사항을 충분히 토론하고 당원이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한지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자는 제안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증세론에 있어서 맥을 같이 한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열린 민노당 최고위원회에서 "'세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세출 구조조정만 잘 해도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며 "OECD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낮은 조세 부담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의 기능 등을 감안하면 직접세 위주의 증세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증세는 정치적 구호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부유세는 과세를 위한 법제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면 당장의 복지 재원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정 최고위원의 안과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세금을 내는 것이 강제적 의무가 아니라, 더 여유 있는 분들이 사회적 기여를 더 하도록 설득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증세로 가기위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을 비롯해 (민주노동당만의) 책임 있는 증세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복지는 철학이고 의지... 함께 잘사는 세상 건설할 것"

큰사진보기

천정배 최고위원도 정동영 최고위원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천 최고위원은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까지 복지혜택 준다는 것인데 어떻게 현재 조세만으로 증세 없이 할 수 있냐"며 "(그러나)보편적 복지를 증세(이야기)부터 꺼내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증세없이'를 못 박아두는 것도 문제이지만 증세부터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당 대표의 입장과 정동영 최고위원의 입장에 모두 반대되는 의견이다. 천 최고위원은 이어 "현재의 재정 수입·지출 구조에서 개혁할 부분부터 먼저 하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증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보편적 복지는 5년에서 20년 동안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현재 논의되는 복지 논쟁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다른 각을 세웠다. 정 최고위원은 "4대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문제를 해결하면 전체 취약계층의 복지수준이 매우 향상될 수 있다"며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공적 부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어떤 복지정책을 채택할 것인가부터 합의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비용논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현재까지의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복지의 재원을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이번 주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면서도 "구체적 대안과 재원대책에 앞서 중요한 것은 철학으로,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돈부터 따지냐 사람부터 따지냐는 철학의 차이가 복지 논쟁을 두고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복지는 철학이고 의지"라며 "우리는 사람 먼저인 세상, 함께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국가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 복지의 첫 걸음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한편, 당내 '보편적 복지재원조달 기획단'은 이번 주 내 정책 비전과 재원방안에 대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이 날 오후 2차 회의를 할 예정이며, '3+1'에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더한 '3+3' 복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