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복지공약에 대해 '소요 재원산출이 엉터리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반박하기에 급급했던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문제 우선 해결'로 복지논쟁의 방향을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최근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의 복지 이슈보다 비정규직 문제, 다시 말해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

정두언 "비정규직 외면한 복지논쟁은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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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하루 전 민주당이 내놓은 복지정책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정두언 최고위원은 "비정규직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외면한 채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얘기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복지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비정규직 문제"라면서 "비정규직이야 말로 양극화의 최대 희생자이고, 또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양산) 때문에 사회 양극화가 더욱 악순환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노동법은 정규직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 비정규직은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금년부터는 여야가 비정규직 문제에 다시 관심을 갖고 사회통합과 미래를 위해 천착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정 최고위원의 말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의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일자리 문제가 우선'이라고 반박한 것이지만, 반대로 정부와 여당에 자성을 촉구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인기영합주의를 비판하기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인 것.

이런 지적은 정 최고위원이 처음 한 것은 아니다. 김성식 의원은 지난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많이 남겨두고서 무상시리즈 복지로 가자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며 국가보조를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가입시키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용 사각지대 해결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한 이같은 주장은 '일자리 우선, 서민 우선'이라는 한나라당의 복지 구호와도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당 내에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또 최근 민주당과의 복지 논쟁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자세에 대해 '정부·여당이 무조건 안된다고만 한다'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당 내 공감대 확산"...설 지나고 '민본21'이 본격 제안할듯

당 내 개혁성향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에서 이런 주장을 본격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임의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 고용 사각지대 해소 우선이라는 주장에 대한) 당 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정책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각 당이 복지정책을 전략적으로 내놓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보편적 복지 혹은 맞춤형 복지의 수요가 생기는 원인이 결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 등에서 파생된 것인 만큼, 근본원인을 치유하는 게 우선이라는 데 대해 공감이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본21 내 각 회원들이 이런 논쟁점에 대한 발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아마 설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에 대한 토론과 대안 제시가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