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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문제연구소 학술회의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상임대표 김연철)와 배재대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욱)가 27일 오후 대전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3층 소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3대공동체 추진방안과 해외통일사례가 통일 대비 전략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의 통일문제 학술회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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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전 독일 수상의 리더십을 분석해 남북통일의 전망을 내놓은 통일 학술회의의 한 발제자 의견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상임대표 김연철)와 배재대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욱)가 공동 주최한 '3대공동체 추진방안과 해외통일사례가 통일 대비 전략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의 통일문제 학술회의가 27일 오후 대전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401호)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독일 통일의 국내 정치과정과 한반도 통일'을 발제한 유진숙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독일 통일의 절대적 역할을 한 콜 전수상의 리더십과 연관성을 분석해 남북통일에 대비해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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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숙 교수 유진숙 배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전임 정부와의 연속성있는 통일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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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독일 통일의 정치과정은 콜 수상이 수상 권력과 수상청이라는 조직 차원 및 정당권력차원에 의거해 효과적으로 통일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정당 간 통일정책의 경쟁과 성과를 바탕으로, 정당과 수상청 및 외무부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콜 수상이 사민당의 비판적 견제를 극복하면서 통일정책의 합의를 이끌 수 있었던 요인으로 ▲수상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수상권력 ▲콜 수상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된 수상청 ▲빌리 브라트와 헬무트 슈미트 사민당 정부의 신동방 정책의 연속성 유지 등을 꼽았다.

유 교수는 "한국의 남북통일정책 역시 정치세력간의 합의와 일정 정도의 연속성 확보를 통해 보다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라면서 "한국 역시 기민련과 사민당 간의 차별적 통일정책에 상응하는 논쟁적이고 대립적인 통일노선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존재한다"면서 "이 논쟁과정에서 연속성과 발전적 단절이 요구되는지를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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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발제자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통일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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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통일정책의 연속성보다 단절성을 추구해 왔다"면서 "단절성을 강조하는 노선은 남북간의 긴장고조뿐 아니라 정당 간 대립과 갈등구조, 더 나아가 사회적 대립구조를 강화함으로써 통일정책의 초당적 합의 구축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실질적으로 대북정책의 영역축소로 이어짐으로써 결국 통일 이슈를 선점하는데 실패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면서 " 국가적 힘의 결집과 합의 확보를 위해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동안 추진했던 대북정책의 정책적 성과를 일정부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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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태 충북대교수 김 교수는 “일방적 흡수통일이 장기화된 분단 해결에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질성을 극복하는 준비된 조치들이 병행되지 않는 한, 기대한 능률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베트남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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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베트남 통일과정과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을 발제한 김도태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베트남은 남북 지역의 합의에 의한 통합이 되지 못함으로써 남북 주민이 모두 변화를 미처 수용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두 체제간의 통합은 양 지역이 다함께 준비를 필요로 하며, 그 책임도 어느 일방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베트남 통일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방적 흡수통일이 장기화된 분단 해결에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질성을 극복하는 준비된 조치들이 병행되지 않는 한, 기대한 능률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베트남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맨 통일 사례가 한반도 통일대비 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발제한 이병희 공주대 교수는 "통일과정이 단순히 남북 당사자 간의 문서합의로만 완성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예멘의 사례"라면서 "우리는 통합의 대내외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정치통합 이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내외적 국가역량을 축적, 기나긴 통일 과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합할 수 없는 것을 서둘러 묶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인내는 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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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통일 학술회의 토론을 지켜보고 있는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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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3대 공동체(평화, 경제, 민족 공동체) 추진전략'을 발제한 이교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공동체가 구축되기위해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필연적"이라면서 "경제적 여건은 핵문제나 정치적 여건과 달리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해 한반도의 실질적인 통합이 완성된다"면서 "민족 공동체를 달성하기위해서는 남북 간 존재하는 유무형 장벽 극복,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일국가의 비전과 미래상'을 발제한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일은 아무런 노력이나 준비 없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남북 대립과 갈등의 현실은 통일에 대한 노력과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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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배재대 총장 김 총장은 통일을 위해서 민간차원 교류 활성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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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학술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한 김영호 배재대 총장은 "과거 우리 세대의 통일은 멸공, 반공, 승공, 북진통일 등으로 세뇌받았다"면서 "군대에서도 초전박살 교육이 통일 교육의 한 형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유학 시절 느낀 독일 통일 전략은 우리와 전혀 달랐다"면서 "동독과 서독의 꾸준한 민간교류가 통일의 가장 큰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도 끊임없이 민간차원의 교류를 했어야 했다"면서 "독일 통일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김연철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중동의 수 십년 독재정권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진 것을 볼 때, 지난 60년간 유지했던 북한 정권도 안전한 상태는 아니"라면서 "여러 경우를 대비해 통일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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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상임대표 김연철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중동의 수 십년 독재정권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진 것을 볼 때, 지난 60년간 유지했던 북한 정권도 안전한 상태는 아니”라면서 “여러 경우를 대비해 통일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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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두철 선거연수원 교수, 이종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팀장, 김상태 한남대 교수, 박태우 배재대 교수, 유병선 충남대 교수, 박성준 KBS 기자, 김학성 충남대 교수, 김재한 한림대 교수, 고정식 배재대 교수, 최문갑 대전일보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