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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서 저축은행 부실과 사전인출 의혹 등에 대한 대검중수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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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이다.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업계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까지, 모두 8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한 부실이 문제라던 저축은행 사태가 사전 예금인출, 특혜인출을 넘어 대주주의 불법대출,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규모만도 7조 원이 이른다니 충격적이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감독기관의 문제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부실감독을 넘어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주는가 하면,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그랜저 승용차까지 상납받은 혐의로 줄줄이 체포되고 있다. 사건은 정관계 로비의혹까지 제기되어 확산일로에 있고,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불신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저축은행 사태의 최대의 피해자는 힘없는 서민들이다. 어쩌면 평생 모은 예금이 날아갈지 모르게 생겼는데 금융감독원은 뒷짐을 지고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VIP고객예금 인출사태를 방조하고 회계조작을 묵인하는 등 부실감사를 하면서 뒷돈까지 챙기고 있었다.

부실감사의 원인 중 하나는 전직 금융당국 출신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은 내부감사는 하지 않고, 감사하러 내려온 후배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챙길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부산저축은행은 노숙자 이름을 이용하여 대포통장으로 로비자금을 조성했다. 보해저축은행은 예금알선 브로커를 통해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여 예금하고 불법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런 저축은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이들의 뒷배를 봐주는 먹이사슬까지 형성했다니, 죄질이 거의 양아치 수준이다.

피해자 구제는 없고 서로 '네 탓' 공방만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금융감독원, 감사원, 검찰 등 정부기관들은 서로 네 탓을 외치며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하고 있다.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였지만 서로 네 탓만을 외쳤고,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에 가서 '용서할 수 없다'는 화풀이만 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다들 자기변호에만 급급하고 있어 여간 꼴사납지 않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은 대주주를 비롯한 경영진의 탐욕과 부패, 부실감사를 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의 무능과 함께 정책의 실패이다. 상호신용금고가 은행 명칭을 사용하게 승인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라는 부동산 기획대출 판매를 허가하고 친절하게 대출 규제까지 풀어주는 등 금융규제 완화정책을 쓴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과 파생상품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다. 금융자본의 부도덕한 탐욕과 부패에 대한 반성으로 미국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들이 금융위기 해법으로 금융규제 강화정책을 선택하였지만 우리는 금융규제 완화정책으로 역행 하였다.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로 터진 금융감독원의 무능과 부패를 수술하기 위해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백가쟁명식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 개혁의제를 검사관행 개선이나 규제감독 기능분산 등에 한정하는 것은 몸통은 두고 일부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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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없이 금감원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예고없이 방문해서 금융감독 기관의 사명과 분발을 지시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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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를 규제해서 사금고화를 막아야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지금 국민들은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까지 과연 건전한지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인출을 탓하고 "감독기능을 아무 기관에나 못 준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바보들, 금융기관 대주주들의 탐욕과 정부정책의 실패가 핵심인데!

이번 저축은행사태에서 보듯이 대주주의 탐욕은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 은행법에만 있는 소유주식 제한과 대주주 수시적격성 심사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주식배당을 제한하여 '먹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주주와 대주주 소유의 회사에는 대출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 대주주가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소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른바 '대주주 사금고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은행은 그나마 산업자본은 4%, 금융자본은 10% 등 소유주식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다른 금융기관들은 그런 규제가 전혀 없어서 대주주가 주식을 독점하면 반드시 그들의 탐욕에 의해 범죄가 발생한다. 예외적 승인을 통해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론스타가 벌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대주주인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비자금 사건이 바로 탐욕을 증명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면 대주주가 금융관련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만약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면 금융기관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 하지만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은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편법으로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서 금융위원회는 작년 태광산업의 흥국화재 불법인수 논란 당시 보험업법 등 법이 미비하다고 하면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하세월이다.

백날 제도 타령을 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을 가지고 논의해봤자, 시장은 금융당국을 비웃고 있다. 왜냐면 친절하게 예외승인을 해주고, 법을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대주주가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고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생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