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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집회'에서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실현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적 정치 구호로 시작된 반값등록금 문제로 인하여 면학에 열중해야 할 대학생들이 촛불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전·현직 총장 400여 명이 소속된 사단법인 한국대학총장협의회(이사장 이대순)가 발송한 편지의 서문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정책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정책건의문은 22일 국회의사당에 도착했다.

편지 서두부터 반값등록금을 '포퓰리즘'으로 못 박은 이들은 "등록금 인상의 책임을 모두 대학에 전가하고 전체 대학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대학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에 자괴감과 허탈한 심정마저 금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는 바는 뚜렷했다. 정부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등록금 책정 문제는 대학에게 맡기라는 요지였다.

이들은 "국가 감사기관이 대학 등록금의 책정 기준을 조사·평가하고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감사계획은 대학 자율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등록금 책정 문제는 대학과 대학교육협의체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적립금은 대학의 미래에 대비한 준비금이므로 등록금 인하와 직접 연계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학적립금에 대한 공적인 통제를 거부했다.

이들은 이어, "등록금 문제로 거리에 나선 대학생들의 심정은 이해되나, 이제 이 문제를 대학과 대학교육협의체, 교육과학기술부에 맡기고 성의 있는 대책을 기대하면서 학원으로 돌아가 면학에 열중하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등록금 인상 주도했던 이들이 반성도 않고..."

한편,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야당 측은 이들의 편지를 받고 황당해하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등록금 문제의 중요한 한 축은 사학 경영자들이 대학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것과 불투명한 운영이다"며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늘리라는 주장은 사립대 운영 당사자가 아닌, 국민과 학생들이 할 일"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려면 자성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몰염치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박 부대변인은 "지난 2007년, 2009년에도 각 사립대가 등록금을 담합 인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지금까지 등록금 인상을 주도해온 것은 사립대학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등록금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반값등록금'을 포퓰리즘으로 폄하한 것부터가 문제"라며 "이후 정치권과 국민이 대학들에 대한 공적인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