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수협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 돈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설명회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내 돈 받으러 온 겁니다."
"그 출자금이 어떤 출자금인지 알어? 손 호호 불며 김 팔아서 낸 돈이여"

최근 태안남부수협과 안면도수협 어민들이 출자금을 돌려달라며 서산수협과 정면 충돌하며 거칠게 항의하고 나섰다.

하지만, 서산수협은 어민들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협법 등 법과 규정을 운운하며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따져 들어가기 전에는 출자금을 내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수협중앙회 등 상급기관에 문의한 결과 내어드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출자금 환급 못 받은 채 2002년 서산수협에서 분리된 남부ㆍ안면도수협

큰사진보기

이번 서산수협 출자금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9년 서산수협이 흑자체제로 전환되면서부터다. 지난 2002년 서산수협 소속이었던 남면법인어촌계와 안면법인어촌계는 현 태안남부수협(2002년 4월 9일)과 안면도수협(2002년 5월 1일)으로 인가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산수협은 업무구역 변경으로 자동탈퇴된 이들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환급했어야 하지만 자본잠식 등의 이유로 출자금 반환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서산수협은 추후 자본잠식이 해결되면 출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지난 2009년 결산결과 10% 출자배당, 2010년도에도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하는 등 흑자체제로 돌아섰지만 서산수협은 약속을 어기고 출자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태안남부수협과 안면도수협은 2009년 7월 29일 출자금 반환과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조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서산수협장의 동의하에 8백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지만, 적반하장으로 서산수협은 출자금 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며 변호사를 선임, 맞대응하게 된다.

서산수협이 또다시 강경하게 대응하자 남부와 안면수협은 승산 없는 싸움에 백기를 들고 소송을 취하하기에 이른다.

아직까지 서산수협에 남아있는 출자 어민 명단, 의문 제기

큰사진보기

지리한 싸움을 이어가던 남부와 안면수협은 최근 서산수협 출자 계정에 강제탈퇴된 어민들의 명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차 출자금 반환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지난 9일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강학순 태안남부수협 조합장은 "수협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동안 얼마든지 출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며 "자기들에게 필요한 법은 지키고 불리한 법은 지키지 않는 게 서산수협"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핵심 쟁점 중의 하나였던 서산수협 출자계정에 강제탈퇴된 어민들의 명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어민들은 "출자금이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왜 돌려줄 수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도의적으로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다.

태안남부수협 관계자는 이에 덧붙여 "서산수협이 상급기관에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고 하는데 서산수협 출자계정에 어민들의 명단이 있다는 점 등 자기들에게 불리한 질문은 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넣어서 질문했다"며 "이같은 질문에 상급기관에서는 당연히 법률적으로 출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직까지 안면, 남면어촌계 어민들이 출자금에 이름이 남아있다고 문의했다면 상급기관에서의 답변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전했다.

"(수협)법이 개정되면 내어줄 수 있을 거라 판단해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명을 했지만 결국 법이 개정되고 흑자로 돌아섰음에도 이제와서는 출자금 반환을 해 줄 수 없다는 서산수협은 여전히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서산수협 출자금 미반환과 관련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태안남부수협과 안면도수협 어민들은 오는 24일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큰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