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를 언급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강도가 날로 세지고 있다. 그 중심에 김진표 원내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있다. 두 사람은 마치 '투 톱(two top) 체제'를 구축한 것처럼 번갈아가며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다.
급기야 두 사람 입에서 전면적인 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단과 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이라는 초강수까지 터져 나왔다.
5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강정평화문화제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며 "전국에서 모인 분들과 제주도민이 함께 공권력이 휘두른 폭력을 규탄하고 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염원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 예결소위의 현장시찰(6일)을 앞두고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폭거"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예결위 조사소위 통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철저히 따지고 국방위, 행안위, 문방위 등 관련 상임위의 제주도 현장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강정마을 현장 국정조사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주말 한 야구장에서 부인과 사랑의 키스타임을 가진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부인만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키스타임을 가져야 한다"며 "제주도민 속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정도도 해결 못하는 정부가 과연 정부인가"하고 꼬집었다.
정동영 최고위원의 발언은 더욱 강경했다. 그는 모두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오늘 최고위는 강정에서 열렸어야 한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추석 특집 최고위는 강정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김진숙과, 강정마을 억압받는 힘없는 도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한다"며 "평화는 민주당의 뿌리고 전통인 만큼 제주도를 해군 기지, 전쟁기지로 삼을 것이 아니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가는데 온 당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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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서 청동기 시대 등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대거 발견됐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강정마을회 등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만큼 관련 법에 따라 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속 흰색 동그라마는 문화재 발굴조사팀이 유구가 발견된 지점을 표시해둔 것이다. |
|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관련사진보기 |
특히 정 최고위원은 3일 강정평화문화제에 갔다고 소개하면서 "강정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며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만큼 관련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군기지 공사는 전면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3년간 여당이 예산을 내리 날치기해 국회 예산 심의권이 완전히 침해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해군기지 건설 예산안 심의 의결할 때 걸었던 부대조건이 깡그리 무시됐다"며 "야5당이 뭉쳐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예산을 전액삭감 해야 한다"고 초강수를 두었다.
한편 강정마을회 등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부지는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문화재가 발굴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