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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과 장애를 가진 기업가들에 대해 정부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것 같지만 장애인들은 형식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부정책이 필요 하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세제지원을 포함하는 장애인 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2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장애인기업육성지원포럼 ⓒ 추광규
'장애인기업 육성정책 포럼' 20일 국회에서 열려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장애인기업 육성정책 포럼'이 2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애인기업 활성화 방안과 장애인 창업 촉진방안 등 두 가지를 주제로 하는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관련 주제발표에 나선 박성호 박사(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는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방안"이라면서, 장애인 일자리 확보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 박사는 이를 위해, '대기업 연계 기술창업교육-유망 창업가 발굴 프로젝트 운용-장애인 지역창업도우미 발굴,육성-장애인 전문여행사 창업지원-장애인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지원'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면서 "장애인 창업의 다양성과 효율성 확보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결론지었다.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관련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유찬 교수(홍익대 경영대학)는 "장애인들의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서 장애인의 직업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고려를 하여야 한다"면서, 장애인 기업의 활동과 창업에 대하여 어떤 지원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세수효과가 예상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기업이 2009년 현재 32,000여개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의 1%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어 93.5%가 소상공인이라면서, 장애인 기업의 영세성 극복과 재원조달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의 하나로 '장애인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조성안'을 제시했다.
즉, 해당 모태펀드에 투자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및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도입해 자금을 조성하고,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40% 이상 유지, 회계·세무 전문가 컨설팅 월 1회 이상, 기업 홈페이지를 개설해 기업 재무현황을 공시하는 기업에게 모태펀드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김 교수는 계속해서 "장애인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일반기업의 24배에 달하는 41.6%에 달하지만 대부분 소상공인으로서 간이과세자에 해당돼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은 없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서 생산하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인하 적용-장애인기업으로 부터의 매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 세액공제(5%)도입-인터넷을 이용한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질의 응답 순서에서 질문에 나선 장애인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한 김 아무개는 중소기업청 조주현 소상공인정책과장에게 "정부는 장애인에게 시혜적 차원에서의 정책이 아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 추광규
장애인 창업 촉진방안...'장애인 집단 창업-업종매칭시스템 고도화'
'장애인 창업 촉진방안'이라는 두번째 주제와 관련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극재 대표(이지플랜 컨설팅)는 창업자의 역량과 업종별 관계를 분석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공적인 장애인 창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업종별 성공요소에 장애인 역량을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 업종 매칭시스템이 개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장애유형별 평가항목 및 역량 평가항목 도출'-'항목별 진단 평가 배점을 검토'하는등 계량화된 모델인 '매칭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창업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 지원이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재 박사(창업진흥원)는,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통한 경제적 자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팀 창업'을 통한 창업 성공률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팀 창업은 '여러명의 구성원이 창업준비과정 및 창업에 필요한 능력 자원을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창업유형이다.
김 박사는 팀창업 관련 국내외 성공사례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facebook 공동창업자 휴스 등을 사례로 들어 그 효율성을 주장 하면서 "장애인 창업경진대회 운영시 팀 단위 참가팀을 우대-창업보육센터 입주시 팀 단위 창업팀의 가점부여 및 일정비율을 입주-예비창업자 교재 개발및 교육에 팀 창업 반영-팀 구성이 창업을 희망하는 업종경력자와의 매칭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팀 창업의 강점 확대를 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기술력+경영능력이 결합 할 수 있는 지원사업 등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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