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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 실·국장과의 첫 회의를 하고, 오는 11월부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결재서류에 서명했다. 취임 후 첫 결재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친환경 먹거리를 잘 알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급식 담당 직원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인데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장애인,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다"면서 "현장에서도 확인해 보고 싶다"고 전했다.

 

이로써 오는 11월부터 강남 3구와 중랑구를 제외한 서울시 21개구 초등학교 전학년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게 됐다. 사상 초유의 '주민투표'와 '시장사퇴'까지 불러왔던 '무상급식 논란'이 일단락 되는 셈이다.

 

"강남 3구·중랑구도 예산 투입해 25개구 모두 실시되어야"  

 

지난해 말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무상급식 지원예산' 695억 원을 심의·의결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의 거부로 집행되지 못했다.

 

이후 지난 3월부터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이 있는 4개구를 제외한 21개 구에서는 교육청 예산에 구청 예산을 더해 1~4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강남 3구와 중랑구에서는 교육청 예산만으로 1~3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에도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원순 시장의 결정에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안 팀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좋은 민생복지가 확대되는 계기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오랜 진통 끝에 초등학교 전학년에서 실시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른 4개구도 구청 예산을 투입해 초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마감하고, 또 다른 좋은 민생정책이 실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오세훈#무상급식#친환경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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