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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정재영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이 2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났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면담은 최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제안한 고교 의무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 대표는 고교 의무교육을 제안한데 대해 "무상급식을 '물 타기'하려는 게 아니라 고교가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라서 경기도가 교육혁신을 선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진보적이어야 한다"는 말까지 곁들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고교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적 문제와 방법론에서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정 대표는 앞서 고교 의무교육을 제안한 것은 무상급식을 '물 타기'하려는 게 아니라고 해놓고 중학교 무상급식 축소 안을 들고 나왔다

그는 "내년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을 3학년만 실시하고, 남은 예산으로 고교 3학년부터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의무교육의 일환인 중학교 무상급식비를 잘라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교생들의 수업료로 주자는 황당한 발상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고교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의 지적은 고교 의무교육 제안을 환영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할 사안은 아니라는 뜻이다.

김 교육감은 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수업료 지원도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소지가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및 시민사회가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정 대표의 중학교 무상급식 축소 제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내년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은 이미 정책을 수립해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고, 학교 및 학부모와 약속한 사안이어서 바꾸기 어렵다"며 "무상급식은 약속대로 시행하면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두 사람의 면담은 정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오전 11시부터 40여 분간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두 분이 충분한 대화를 나눴으며, 무상교육과 고교 의무교육이 상충되지 않고 포괄된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무상급식보다 수업료 면제" - 민주당, 무상급식 무력화 '꼼수' 의심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성명을 발표해 "교육복지 사각지대인 고교생들에 대한 수업료 전액 지원과 의무교육을 실시하자"고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성명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보다 고교 수업료 면제가 우선되는 것이 학부모들의 공교육 경비 지출을 줄이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도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김상곤 교육감은 교과부와 협의해 고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제안을 계기로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이 모여 '경기도 무상교육·무상보육'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도 논평을 내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함께 필요하다면 양당 간 회담도 가져 볼 생각"이라며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보다 고교 수업료 면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주목하면서 한나라당이 고교 무상교육 카드를 꺼내든 의도가 무상급식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