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시군구 통폐합 추진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가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연 송년기자회견을 통해 홍성군과 예산군 통폐합 논의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 편의성을 위해 통폐합하자는 것은 중앙정부의 논리로 옳은 것이 아니다"며 "주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행정서비스가 낮아져 주권재민에 좋은 일이 아니다"며 "생활단위로 행정단위가 꾸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내포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충남도청 앞마당이 홍성과 예산으로 경계가 나눠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도청 마당을 경계로 홍성 예산으로 갈린다고 해도 살아가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게 양 기관이 협의, 협력하면 된다"며 "이를 위해 29개 행정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간 협의를 통해 불편이 없도록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의 결정이 우선"이라며 "주민들이 그래도 합쳐야 한다고 결론을 낸다면 그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폐합 여부는 투표를 통해 결정할 일이 아니고 더 높은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안 지사 개인 의견은 시군 통폐합에 부정적이라는 얘기다.

안 지사는 지난 19일 당진에서 열린 '충남지역언론연합'이 주최한 토론회를 통해서도 "도지사 입장에서 현재 정부가 정한 시군통폐합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기초단체 인구가 21만 명으로 OECD 국가에서 말하는 기초단체의 통폐합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도지사로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지사는 지방분권 정책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국가권한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고 시군에 대해서는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생활 자치를 실현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활자치 사례로 일본의 정내회(주민자치회, 교통 및 쓰레기 등 지역현안 협의체)와 미국의 NO제도(주민자치조직, 주차공간, 주류 영업시간 등 자율조정)를 꼽기도 했다.

한편 충남도는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현행 초등학교에서 면지역 중학교로 확대되고, 만 5세아 보육료 전액지원(1인당 월 27만원), 취약계층 영유아 병의원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지원, 학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확대(1인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확대지원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