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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뉴타운 수습대책 설명회을 열고 뉴타운 문제에 대해 "원인 제공자인 서울시, 자치구, 정부, 정치권 건설사, 시행사, 조합 등이 공동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문제 수습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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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

3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이하 뉴타운 대책) 설명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박 시장은 "새로운 주거지 재생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도 "관련법이 미흡해 (이번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날 대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담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용산 참사가 일어난 원인인 상가세입자 보상 문제에 관련해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박 시장은 정치권에 상가세입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내에서 조합과 상가세입자 간의 갈등이 크게 불거진 지역인 서대문구의 문석진 구청장과 함께 대책을 발표하기도 해, 빈축을 샀다.

"뉴타운 사업관행 바꾼다"에는 긍정평가... 하지만 갈등 양산 심화될 수도

뉴타운 대책은 지난달 통과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관련기사 :"4월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 국민 안 속는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 사이에 많은 교감이 있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향후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재개발 사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서울시나 구청은 뉴타운·재개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들에게 추가분담금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정보 공개 후, 주민들의 반대가 많으면 추진위원회나 재개발조합은 해산된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은 "재건축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빠진 건 아쉽다"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큰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한계가 명확해, 갈등이 크게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간 찬반 논란이 심해질 경우,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 법 개정안에 따라 조합을 해산하려 해도, 조합이 쓴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실제 조합 해산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박원순 시장은 "새로운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사업 올스톱'이라는 정책적 판단보다는 현실 타협적인 방법을 택했다"며 "그 자체만으로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새로운 갈등 유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갈등 관리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1300개 구역 중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866곳에 대해서는 갈등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할 경우, 주거재생지원센터와 갈등조정위원회가 나선다.

하지만 이들 민간 전문가가 현실적으로 주민 간 이해가 첨예한 상황에서 갈등 조정을 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갈등조정위원회가 법적 지위를 보장을 받아야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갈등 조정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또한 실제 갈등 조절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상가세입자 문제는 '무대책'... 주민들 "실망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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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형(48)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그는 "재개발조합에 의해 가게가 강제 철거됐다,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후 이씨가 지내고 있는 천막 내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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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상가세입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8일 용산 참사 3주기를 맞아 열린 철거민 르포만화 <떠날 수 없는 사람들> 북콘서트에서 "(용산 참사에 대해) 행정의 책임자로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지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상가 세입자 문제는 갈 길이 멀다"며 사실상 서울시 차원의 해법이 없음을 인정했다. 실제 권리금 보상 등 현실적인 상가세입자 보상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상가세입자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대체 상가 마련 요구와 관련한 박 시장의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해 상가세입자들은 "문제 해결은 말 뿐이었고, 대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철거 상가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며 노숙을 하고 있는 이선형(48)씨는 "오늘 박원순 시장의 발표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서울시 홈페이지 신문고인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에 상가세입자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글을 올렸지만, 오자로 보이는 '이원순 시장' 명의의 답변이 왔고, 서대문구청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며 "서울시 공무원부터 상가세입자 목소리를 건성으로 듣고 있다, 실망이 크다"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대동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상가세입자의 현실적인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서울시나 구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구청이 조합에 압박을 주는 수밖에 없다, 북아현동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겠고 해, 큰 기대를 갖게 했다"며 "하지만 법적 한계만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시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