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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을에 출사표를 던진 통합진보당 이광철 예비후보는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지역주의의 혜택 받은 정당이 지역주의를 국복하기 위한 여러제도가 있음에도 끄집어낸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전주에 있는 이 후보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은 정치인의 책임이고 정치가 불신 받는 이유"라고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이였던 이 예비후보가 이제와서 민주당 독점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2002년에 정치권에 들어오면서부터 지방자치 개혁연대라고 해서 민주장의 독점을 깨지 않은 한 전북의 발전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총선에서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한미FTA에 관해 이 후보는 "한미FTA를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것은 맞지만, 나는 내부에서는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전제한 후 "소위 신자유주의, 금융산업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 낙관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국가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음에도 미국은 4년 동안 비준하지 않았다"며 "이 정부에 들어와서 이익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결국 FTA,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FTA는 당연히 전면 재협상하거나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예비후보는 "전북은 30년 민주당 독점의 의해 정체되고 정치는 특히 독점되면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며 "전북을 경쟁으로 만들지 않으면 전북은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이광철 예비 후보와 일문 일답.

"유권자들... 열패감, 낭패감이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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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연말에 출마 선언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함께 잘 사는 따뜻한 나라, 국민의 근심거리가 아니고 국민을 위로하는 정치, 지금과는 다른 전북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패자 부활전이 없는 사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힌 것은 정치인의 책임이고 정치가 불신 받은 이유죠."

- 이것은 이명박 정부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발언은 당시 특권과 반칙, 가진 자의 횡포에 의해 이뤄진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죠.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이같은 부분이 더 심화 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 출마선언 후 많은 유권자와 만났을 텐데, 민심은 어떤가.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갖는 심한 열패감, 낭패감이 있었어요. 그건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동시에 20~30대들은 취업 문제로 더욱 고민하고 있고, 40대들은 노후문제나 자녀교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걱정이 많고 어렵고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줘서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민심은 대단히 성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번 총선과 대선에 대변화가 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통합진보당 도당대회에서 전북은 민주당 30년 독점 체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예비후보는 열린우리당에서 17대 국회의원을 했고, 또 18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렀다. 그런 비판을 하기 전에 자신의 책임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부분은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30년 독점이 전북지역 정치나 경제, 지역사회 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다고 봐요. 제가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저는 2002년에 정치권에 들어오면서부터 '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라고 해서 민주당의 독점을 깨지 않은 한 전북의 발전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고 2002년 9월 이후에는 노무현 일병 구하기 운동하다가 민주당으로는 대선을 치를 수도, 승리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당과 또다른 지역을 근거로 하는 정당이 아닌 새로운 가치와 정책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혁국민정당을 만들었고 2002년 대선 승리 이후 참여정부의 안정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한 쇄신파 37명과 개혁국민정당, 시민사회가 함께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참여정부 후반에 당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다시 통합신당으로 가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고 열린우리당 사수파였어요. 그러나 노 대통령의 설득에 의해서 결국 열린우리당을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으로 갔다 탈당한 사람이죠. 17대는 열린우리당으로 출발해서 17대 말에는 통합민주당이라는 당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정치가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안에서도 끊임없이 한나라당의 영남을 근거로 하는 독점과 호남을 근거로 하는 민주당의 독점, 양당의 독점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의 정치는 혁신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 1당 체제의 틀 깨야 전북이 발전"

- 전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독점 문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통계가 있는데 지역의 성장률을 통계낸 것이예요. 물론 성장률로 지역사회를 평가하긴 어렵지만 그 통계를 보면 대구가 연평균 2.0%입니다. 전북은 3.2%예요. 16개 시도에서 대구가 가장 하위고 그다음이 전북이에요.

근데 충남이 1위예요. 연평균 8.9%인데 왜 이럴까요? 세종시가 있어서? 아니면 수도권 옆이라서? 물론 그 영향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충남은 10년 전부터 자민련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독점하지 않고 경쟁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열심히 해야 그 정치 권력이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전북이나 대구는 특정 권력에 기대서 공천권을 받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지 공천을 못 받으면 승리하지 못해요. 특정 정당에 줄대기를 통해서만 선출 공직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생이나 정치 발전에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독점의 폐혜죠. 독점의 폐혜를 극복하지 않는 한 전북이 성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이번 총선에서 한미FTA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았나.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였고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미FTA를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저는 한미FTA를 추진한 동기와 내용을 알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또 김태홍 의원과 함께 FTA를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 끊임없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그렇다고 참여정부 FTA의 추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 부분은 FTA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노 대통령은 FTA문제를 향후 한국사회가 중국으로부터 하루에 1만5천 달러 흑자를 보지만 앞으로 흑자 폭이 줄어들 때 중국의 추월을 어떻게 극복 할 것인지, 한국 경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이라는 또하나의 도전과 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도와 도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신자유주의, 금융산업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 낙관하는 부분이 있었죠. 국가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4년 동안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에 들어와서 이익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결국, 한국의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한미FTA는 당연히 전면 재협상하거나 폐기돼야죠. 전면 재협상이라는 전제도 한국의 이익을 찾는다는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협상은 폐기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와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부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언제든지 그 부분은 뒤집고 부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국민참여당 당시 유시민 대표가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를 참회하고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한미 FTA에 대한 성급함이나 부족함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익이 미국에 더 심하게 종속됐다

- 민주통합당 일부나 친노 측에서 '노무현의 FTA는 착한 FTA고 이명박의 FTA는 나쁜 FTA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참여정부가 한 한미FTA를 착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금융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죠.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보면 투자자 부분이나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참여정부의 FTA는 역사적 근거와 앞으로 미래 지향적 부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한미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기에는 대단한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는 대미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대미 의존적 자세 때문에 그나마 있었던 이익 균형도 기울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전면 미국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극심해졌다는 것이죠."

-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력 차이가 큰데 협상이 가능할까.
"말씀대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195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에 의존 혹은 예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다 백지로 놓고 국가의 이익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가 미국과의 끊임없늩 긴장관계를 가지면서 국가의 이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여전히 미국에 끌려 다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라크 파병이나 여타의 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내용과 또 1대 1의 독립된 국가로서 권한과 내용을 보고 할 수 있는 역할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입니다. 그것들을 얼마나 극복해 내면서 자주적인 입장에서의 무역이나 외교관계를 수립해 나가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가까운 예로 참여정부 시절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4대강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들 수 있어요.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균형자로서 한국을 말했던 노 대통령.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와 러시아의 일정한 갈등관계는 우리국익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점과 내용을 가지고 외교를 펼치고 국가관계를 펄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이 자주국가인가 라는 질문에는 경제 11번째 국가라지만, 외국군이 주둔하면서 전시작전권을 내준 나라가 어떻게 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전작권을 회수하는 문제까지도 여전히 보수세력이 반대하고, 국내의 분열된 의견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죠."

- 문제는 친미 성향의 외교관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 교체가 안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죠. 바꿔야 하는데, 참여정부가 짐작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경제 주무장관이라든가 외교 장관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국가관이나 대외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해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나 통일부 문제에 있어서는 정세현 장관 등 남북관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을 중용해 남북관계를 진보시켰는데, 외무 통상부분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런 것이 여전히 한국정부를 지배하는 인력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권단일화? 관련 보고 받은 적 없다"

- 아시다시피 전북은 일당 독점 체제로 30여 년을 보냈다.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폐혜가 심각하다. 이걸 깨려면 야권연대에서 민주통합당이 양보를 해야 할 텐데, 야권 후보 단일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나.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40%가 넘어가면서 '혼자서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새 야권 연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 민주통합당 측에 따르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던데.
"물밑 접촉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주통합당 내부의 정리가 안 돼서 야권 연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민주통합당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지분 나누기를 요구한다던데.
"절대 그런 적은 없고, 야권 단일 후보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따라 정당 지지율에 따른 배분이라는 안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안을 제시한 것이지 지분을 말한 것은 없습니다."

- 석패율제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완산을에서 당선된 경험도 있고, 상대후보가 누가 되든 인지도 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이 예비후보는 득이면 득이지 실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지역주의의 혜택 받은 정당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있음에도 가장 하수 중에 하수인 석패율제룰 끄집어 내는 것은 꼼수라고 봅니다.

두 번째, 석패율제는 아깝게 떨어진 사람 구제하겠다는데 사실 아깝게 떨어진 사람 구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깝게 떨어진 것은 1표나 2표 차, 이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에 이중 등록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비례대표에 이중 등록된 사람은 중진이나 유명인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죠.

세 번째, 국민이 심판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석패율제는 떨어진 사람을 당선시키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특정 인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소수자, 약자, 직능 계통을 대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거기에 또하나 당 지지율과 의석수와의 부분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만든 것인데 오히려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면서 약자의 참여를 제한시키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꼼수로 석패율제를 논한느 것은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혜택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왜곡된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가야죠. 그리고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면 상위권 비례대표에 약세지역 출신 넣으면 되죠. 그렇지는 않으면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왜곡시켜요."

- 민주통합당에서는 새누리당이 정당명부제는 절대 안 받으니까 19대 공약으로 해서 과반을 차지하고 개정하자고 한다.
"저희도 그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전제로 석패율제를 받자는 것은 아니죠. 어차피 바꿀건데 뭐하러 비례대표제까지 훼손시켜 가면서 석율제를 해요? 그건 별도의 문제죠. 총선에서 공약하고 19대 국회가서 개정하면 되는 거죠."

통합진보당, 정책과 비전 잘 설명해야

- 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부터 도입하자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번은 불가능하니까 공동 공약으로 내걸고 19대 국회에 가서 바꾸자는 건데 그걸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 통합진보당이 창당한지도 두 달이 지나간다. 하지만 생각보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저희들은 창당하고 바로 총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총선 구조에 있어서 후보조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이 실제적으로 선전하고 국민들과 함께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통합진보당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때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 주 전주시의회에서 대형마트 규제 조례를 통과시켜 화제가 됐다. 이것은 조례 차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올해 1월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일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을 통해 큰 틀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조치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것이지요. 어쨌든 이번에 전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전북도민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린다.
"전북은 30년 민주당 독점의 의해 정체됐습니다. 특히 정치 분야가 그런데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요. 견제가 필요하고, 경쟁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전북을 경쟁력있게 만들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 함께 협력하고 경쟁해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과 함께 야권 연대를 통해서 총선에 승리하고 정권을 교체해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