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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꼼수다>가 공개한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이 1일 기자회견을 하고 "편향된 매체의 정치기획", "음해"라고 주장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정면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기자들이 "김재호 부장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는 것이냐", "전화한 적도 없다는 것이냐", "기소청탁을 안 했을 뿐 전화를 한 것은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거듭된 질문에, 나 전 의원은 세 차례 모두 "기소청탁을 한 바 없다"라고만 말한 것을 두고 법조인들은 그렇다면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준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법조인이면 '침묵은 동의다'란 말을 잘 알고 있을 테니, 나경원 김재호 판사는 기소청탁을 동의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형사처벌되기 전 모든 피의자들은 결백을 주장하며 극구 부인한다..오늘 구속된 LG투수도 마찬가지.."라며 "나경원씨 기자회견 보니 곧 형사처벌 될 피의자와 같군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 변호사는 "기소청탁은 여성정치인에 대한 성차별이고 성추행과 같다라는 나경원..그렇게 구차하게 변명하면 국민이 믿어주나? 조만간 남편과 함께 수사 받고 더 큰 수모 겪기 전에 속죄하길!"이라고 충고하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라는 가카와 똑같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도 트위터에 "나경원측이 전화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시인도 부인도 안 했군요. 적극 부정 안 하는 이상 전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이라며 김 부장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어 "박은정 검사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김재호 부장판사보다) 낮기에 전화 왔다는 자체로 이미 압력으로 받아들일 밖에 없죠"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는 김재호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1기이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하는 박은정 검사는 사법연수원 29기다. 이번 '기소청탁' 논란은 2006년 김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박 검사가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서 전 판사는 그러면서 "검찰 경찰은 박은정 검사를 조사할게 아니라. 당장 김재호 판사부터 조사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하며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는지...그리고 나경원과 공모하여 주진우 기자를 무고했는지도 조사해야. 그래야 순서가 맞는 거죠.."라고 지적했다.

한 팔로워가 "기소청탁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전화가 기소청탁이 아니라고 당당한 판사 출신 (나경원) 국회의원의 말이 신경쓰이네요"라는 멘션을 보내자, 서 전 판사는 "대개 직접적인 방식보다 고발된 사건 언급하며 '잘 검토해 달라' 등으로 은근히 이루어진다"라고 답변해 줬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나경원#조준현#서기호#김재호#기소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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