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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월 29일 북미 간 합의서 발표 이전은 물론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전에 여러 채널을 통하여 미국에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수차례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직 미 국무부 관리 출신으로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한 에반스 리버어는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는 북한의 위성 발사계획을 김정일 위원장 사망 사흘 전인 작년 12월 15일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합의 파기'라는 어두운 전망에 대해, 북한보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 의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도 이미 북한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북한에 강력히 경고했던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미국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북미 간 교섭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그러한 발사 사실의 위반 여부가 문제화되었을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물체의 발사도 유엔결의 1874호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지도자의 사망 이전이든 이후든 미국에 입장에 어떠한 의문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거듭된 위성 발사계획 사전 인지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여 사실상 미국이 이미 위성 발사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인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6일 북한 위성 발사에 따른 성명 발표 시 이미 수 시간 전에 뉴욕 채널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들은 바 있으며, 그러한 사실이 국제 협약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사전인지 사실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사전 조율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 더욱 확대될 듯

미국과 북한은 작년 8월 이후 상호 간의 협상과 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김일성 주석 탄생일인 금년 4월 15일을 전후하여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비공식 민간 채널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에반스 리버어의 주장을 둘러싼 미 국무부의 논평은 미국도 사실상 위성 발사에 관한 상호 의견 교환을 시인한 것으로 이는 2.29 북미합의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수차례 경고에도 합의 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합의 정신의 파기는 물론 UN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위성 발사 시 식량지원 등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북한이 일단 합의를 해준 다음 미국이 북 위성 발사발표를 빌미로 합의를 깨면 책임을 미국측에 전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식량지원의 시급성은 물론 합의 파기에 따른 북한 측의 손실도 만만치 않은 만큼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북한은 2.29 합의는 유효하며 인공위성의 발사는 모든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임을 이미 합의 이전에도 미국에 수차례 밝힌 만큼 미국의 이러한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는 북미 간의 파열음이 한반도의 긴장을 배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