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동 일원 도시재정비촉진구역도촉진구역이 1~8구역으로 나뉘져있는 가운데, 1구역은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건너편인 1-1구역과 오정네거리 근방 1-2구역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또한 양지마을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 등 한밭대로 북쪽으로는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 임재근
대전 대덕구 오정동 일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과 관련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대덕구청이 이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지난 2009년 6월 농수산시장 건너편부터 오정오거리까지 약 187만㎡에 해당하는 오정동 일원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효력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1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데 비추어보면 기한이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논란은 주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대덕구청이 이를 강행하고 있는 데 있다. 오정동 제1지구 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재정비촉진사업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원회)에서는 지구지정을 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위원회 관계자는 "대덕구청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지구지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1-1지역은 60%, 1-2지역은 90% 이상이 지구지정을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3회에 걸쳐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구청 측이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진정서는 대덕구와 구의회,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등에 제출되었고, 진정서 내용에는 1-1구역은 287필지 중 144필지가 "오정동 뉴타운개발지구의 조합구성을 반대하고, 공영개발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1-2구역은 32필지 중 29필지가 "1-2구역 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덕구 관계자는 "지난해 말 주민공람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한 29인 중 재정비촉진사업 반대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20명에 불과하다"며 "소수의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정지구재정비촉진계획수립 과정에서 2010년 2월 25일부터 한달여간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에서 존치예상 공동주책의 경우는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데, 존치관리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신동아아파트와 양지마을아파트 구역에서도 응답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노란 색 원이 왼쪽 신동아아파트와 오른쪽 양지마을아파트). ⓒ 임재근
대덕구는 또 주민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덕구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해당주민 75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덕구는 14.5%에 해당하는 1098건이 회수됐고 이중 865명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실제 대덕구는 지난 2월 대덕구의회에 제출한 자료(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 12쪽~13쪽)에서 전체주민대비 찬성비율을 11.4%가 아닌 78.8%로 표기했다. 구청 측은 또 무응답이 6456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도표 그림에서 무응답의 비중을 작게 그려 넣어 오히려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했다.
반대위원회는 "설문 회수자 대비 찬성비율(78.8%)을 부각시킨 것은 통계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존치예상 공동주택은 설문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존치관리1구역에 해당하는 양지마을아파트 및 신동아아파트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덕구청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지침에는 표본추출을 통한 설문조사 정도로 주민의견을 청취해도 되지만, 오히려 많은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전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 전체 해당주민 7,554명중 1,098명(14.5%응답율)만이 응답하였고, 이중 865명이 찬성(전체주민대비 찬성율 11.4%), 111명이 반대, 122명이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재근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1년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대덕구에서는 대전~세종시간 BRT노선과 호남선을 활용한 광역전철망 구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계획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반대위원회에서는 "BRT는 대전시 사업으로 오정동재개발사업과는 무관하다"며 "또한 BRT노선을 당초 천변로에서 대전로로 끌어들이면서 대전로 확폭(30m에서 40m)에 따라 잠식되는 토지소유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협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재개발 사업지구 지정을 1년 더 연장할 이유가 없다"며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6월 지구지정을 해제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덕구 관계자는 "BRT노선 변경은 토지소유 주민들과 협의사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대덕구는 지난 21일 오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를 거친 만큼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시장에게 신청한 후 대전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를 하게 되면 계획수립이 완료된다.
이에 대해 반대위원회 측은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관련지침에는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반대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2년 2월, 대덕구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 12쪽~13쪽) 도표에는 응답자(7,554명 중1,098명) 대비 찬성 78.8%, 반대 10.1%라는 통계를 활용했고, 이상한 것은 같은 도표에 전체 조사대상자 중 85.5%에 달하는 무응답자를 비율표시도 하지 않은 채 아주 작게 끼워넣고 있어 통계를 호도하고 있다.
이전 표를 확인하면 찬성 865명, 반대 111명, 보류 122명을 합하면 응답자인 1,098명이 나오므로, 도표에 표시된 무응답자는 설문에 대한 무응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임재근
반대위원회에서는 민간주도형 개발사업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주도형개발 방식으로 조합이 설립되면 주민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민들에게 이사비로 처음에 약 10% 정도, 중간에 30% 정도를 지급한다. 이어 개발이익금이 생기면 구청(국가)에서 환수금(누진과세)으로 50%, 시공업체가 약 30%를 가져가고 나머지 20%를 조합원이 나눠가지는 방식이다.
반대위원회 주민들은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주도형 개발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실패율도 크고, 미분양이나, 시공사 부도, 대출금과 이자 등 사업이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원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데다 자칫 투기를 유발해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아져 지역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은 중장기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개발사업방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오정동 재정비 촉진사업 반대위원회에서는 "오정동 재정비촉진계획은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민간주도형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율도 크고, 사업이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주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고시하기 전에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재근
이에 대해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은 "도시 재정비 및 재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을 통해 원주민들이 쫓겨나가다시피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올해 초 서울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사업을 반대하면 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대전시도 해제요건을 완화해서 일정 수 이상의 반대가 있을 때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훈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정책위원장도 "도시 재정비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중장기적인 미래 전망들을 가지고 충분한 거버넌스 논의와 협의 속에서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대전시당은 27일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 없이 뉴타운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그 사업의 실패를 담보하는 것이다"며 "주민들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