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학생에게 해롭고 학교교육의 치명적인 걸림돌인 '선행학습'은 이제 법률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사교육 줄이기 운동을 4년째 해온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학교 교육과정보다 지나치게 미리 학생을 교육하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선행학습 반대운동은 2004년 유인종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벌인 적은 있지만, 교육단체가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운동에 직접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9년 선행학습의 폐해를 알리는 <아깝다 학원비!> 책자를 만들어 현재까지 95만 부를 배포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행학습은 대다수 학생에게 해롭고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그런데도 이런 반교육적인 상황이 사교육시장의 마케팅 논리에 휘둘려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이제 선행학습이 문화적으로 정착된 우리나라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률로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송인수 공동대표는 "2000년 초 특수목적고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특목고 대비 학원이 선행학습에 앞장서고 그 뒤를 일반 보습학원까지 따라나서게 되었다"면서 "전체 사교육의 50%와 학원 사교육 상품은 대부분은 선행학습"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단체가 지난 해 초중고 학생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수학교과 선행학습 정도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 학기 이상 미리 공부 한다'는 응답이 39.2%였다. 선행학습 정도를 3∼6개월 정도로 낮춰 잡으면 비중은 절반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윤지희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를 빼고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행학습을 용인하는 곳은 없다"면서 "선행학습 금지 법률은 선행학습식 사교육뿐만 아니라 이를 부추기는 학교와 입시제도까지 바로잡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사교육없는세상은 19대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선행학습 금지법 청원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공약 의제 채택 운동도 병행한다. 선행학습 금지 특별법 공식 사이트(fouledu.or.kr)를 만들어 선행학습 고발활동과 선행학습 참여하지 않기 학부모, 교사 선언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이 단체는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벌인 뒤 관련 법률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