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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동기 영장전담 판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청구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받은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유다.

검찰이 장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두 네 가지다. 장 교육감은 곽노현 서울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로 사법처리 선상에 오른 '진보 교육감'이 됐다.

그러나 장 교육감 본인은 물론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교육희망연대, 진보연대 등 전남지역 시민사회가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며 '진보 교육감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전남지역 시민사회는 '장만채 교육감·전남교육 지키기 범도민 공동대책위(이하 범도민 대책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범도민 대책위는 검찰이 밝힌 혐의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장 교육감의 무고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선출직 교육감을 '변호'하고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범도민 대책위 관계자는 "검찰이 몇 달 동안 친인척 계좌까지 다 뒤지는 먼지 털이 수사를 하고서도 겨우 이 정도 밖에 혐의를 씌우지 못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진보 교육감 죽이기 수사'"라고 적극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 구속... 인사 청탁·학술기금 유용 등 혐의

논란이 되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우선 검찰은 장 교육감이 의사인 고교 동창생 2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취임 이후 각각 3100만 원과 2900만 원을 사용한 것은 인사 청탁의 대가라고 혐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장 교육감은 "인사 청탁과는 거리가 먼 순수한 친구들의 도움"이라며 "교육감 직에 있다 보면 여러 활동비가 많이 드는데 검은 돈에 기대지 말고 당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라며 친구들이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 안팎에서도 검찰이 인사 청탁 혐의를 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높다. 한 일선 교사는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던 상담교사를 교육청으로 전보발령냈다고 인사 청탁이라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교육계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상담교사 인사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이 일선 학교에 있다가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도민 대책위 관계자도 "일상적인 전보인사를 인사 청탁으로 모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 논란은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산학협력업체로부터 2차례 받은 학술기금 4000만 원. 검찰은 장 교육감이 이 돈을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장 교육감과 범도민 대책위는 이를 일축하고 있다. 4000만 원을 순천대 학교발전기금으로 예치했다는 것이다. 범도민 대책위 관계자는 "순천대 발전기금 내역만 확인해도 이런 혐의는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세 번 째 논란은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 때인 지난 2007년 11월 학교본부로부터 지원 받은 관사구입비 1억5000만 원. 검찰은 장 교육감이 관사 구입비를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는 데 쓴 뒤 2010년 6월 반환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장 교육감과 범도민 대책위는 "총장 관사를 전세로 구하지 못한 순천대가 당시 총장이던 장 교육감에게 대학예산 중 관사구입비 예산을 관사지원금 형태로 지원한 것"이라며 "당해 연도에 확보한 예산을 그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계속 소명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도민 대책위 관계자는 "검찰은 장 교육감이 마치 순천대 예산으로 주식투자하고 빚 갚은 파렴치한 사람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2010년 6월 그 돈을 반환한 것은 빚을 다 갚아서가 아니라 총장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공공재산인 만큼 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렴 강조한 교육감 구속... "진보 교육감 죽이기" 반발

장 교육감 구속이 파장을 일으키는 까닭은 그가 역대 어느 교육감보다 청렴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장 교육감은 전체 직원회의를 통해 인사 청탁 사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청렴 인사'를 공언해 왔다.

한 교육청 간부 인사는 "장 교육감이 오기 전 교육장으로 가기 위해선 최소 1억 원에서 3억 원을 들고 '인사'해야 했다"며 "그러나 장 교육감 취임 이후 이런 관행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전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 지역 교육단체들 역시 장 교육감의 업적 중 '청렴 인사'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 교육운동가는 "장 교육감이 한 진보 성향의 인사를 지난 3월 1일자로 일선 교육장으로 발령을 냈다"며 "이는 그동안 전남 교육계 관행으로 봤을 때 혁명 같은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 구속으로 교육계 안팎의 반발도 거세다. 그 첫째 이유는 정권 차원의 '진보교육감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범도민 대책위 관계자는 "전국에 진보교육감이 6명 있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장 교육감 다음은 **지역 아무개 교육감 차례라는 말이 떠돌고 있을 정도"라며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이유는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교육감을 구속하는 것은 지나친 법 집행"이라는 것이다. 범도민 대책위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며 적은 혐의는 모두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검찰은 몇 개월 동안 친인척 계좌까지 다 털어놓고도 겨우 이 정도 혐의로 밖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었는데도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교육감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이를 내준 것은 치졸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교육감 구속 사태와 관련 범도민 대책위는 '사건 진실 알리기'를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고 각계의 탄원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별도의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홈페이지에 "장만채 교육감은 검찰이 청구한 피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교육감이 전남교육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라"며 '교육감 석방 요청 탄원서' 양식을 게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