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육예산 누수가 심각한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통합진보당 석영철 경남도의원(창원4)은 3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석 의원은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경남지역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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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따르면, 2009~2011년 사이 약 218곳의 어린이집이 보조금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3년간 자격 정지․취소 처분 대상자가 174명, 운영정지 대상이 119개소, 보조금 환수액은 총 14억9884만8000원에 이른다. 연도별 처분내역을 보면, 2009년은 30명․21개소․2억5200만7000원, 2010년은 68명․38개소․6억1935만5000원이며, 2011년은 76명․60개소․6억2748만6000원이다.

석영철 의원은 "매년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전체 행정처분 대상중에 2011년 현재 21%에 이르고 있어, 평가인증제도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아동허위등록', '보육교사허위등록', '자격․명의 대여 및 도용', '종사자허위등록', '아동출석일수허위', '무자격자보육' 등 총 49종으로 광범위하다.

석영철 의원은 "무상보육 요구로 나타나는 국가보육시스템 개선에 대한 전국민적 열망이 고조되고 있는 반면, 실제 보육예산은 도덕적 해이라는 그늘 속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되고 있다"면서 "행정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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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남도에서는 부족한 관리감독 인력을 충원해서 어린이집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을 행정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해 아이를 둔 부모가 행정누수의 부담을 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영세 어린이집이 운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감독과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만큼, 영세하지만 정직한 어린이집을 강력하게 뒷받침 하는 것도 행정의 의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