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에 파견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미 광우병 현지조사단 결과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즉각 수입중단조치 후 제대로 된 광우병 확인조사를 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상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유성호
광우병위험감시국민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1일 오후 미 광우병 현지조사단 귀국 결과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과 수입위생조건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미국에 파견된 조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현지에서 조사활동을 벌인 뒤 이날 새벽 귀국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광우병 조사단의 의견을 토대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단 국민 우려와 불안을 고려해 현행 검역강화조치인 '50% 개봉검사'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 발표에 연석회의는 "국민의 72%가 미 쇠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조사단 내용을 근거로 검역 강화 조치만 해선 안 된다"며 "검역 중단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 발표 내용, 국제수역사무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정부가 미국에 파견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미 광우병 현지조사단 결과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에서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가운데)이 "정부는 캘리포니아 광우병 소 관련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자료 전체의 원문과 번역문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현지조사단 결과 발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국내에서도 확인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현지 조사한 것처럼 정부가 이야기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표 국민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국제수역사무국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국 정부 자료를 보면 다 알 수 있다"며 "그런데 미국 가서 확인했다고 너스레 떠는 건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현지 조사단의 유일한 성과는 광우병 소와 관련한 사진을 찍어온 것인데, 이것도 미국 정부에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일정은 미국에 안 가고도 알 수 있다"며 "결국 조사단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유람단'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현지조사단이 정작 필요한 조사는 안 하고 왔다며 '실효성 없는 조사'라고 꼬집었다. 박 정책국장은 "현지조사단은 1년 간 미국 내 다우너 소 현황, 광우병 검사 표본수, 동물성 사료 사용 여부 등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며 "광우병 위험 확인에 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정책실장은 "이번 미국 정부 조사에서 광우병 소와 같이 자란 소의 추적이 빠졌듯이, 미국의 예찰시스템을 전적으로 신뢰할 근거는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미국의 시스템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발표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현지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제공한 자료와 한국 정부의 조사 체크리스트 등을 전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정책국장은 "일본 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미국 농무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원문과 번역문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했다"며 "정부는 미 정부가 제공한 자료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와 감사원에서 청문회와 감사 등을 통해 현지 조사가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미국에 추가로 요구한 질의서와 이에 미국이 보낸 답변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했다"며 "정부가 두 가지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닥치고 수입 중단하고 재협상 당장 시행해야"
참가자들은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수입중단·재협상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송 변호사는 "정부가 호주·멕시코·뉴질랜드와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수출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수출국 정부가 즉시 한국으로 수출을 중지한다'고 돼 있다"며 "미국과도 수입위생조건을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중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최근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잘 먹는 곱창·막창 부위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됐다는 논문이 계속 나온다"며 "서민이 즐겨 먹는 곱창·막창 부위의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즉각 수입중단조치 후 제대로 된 광우병 확인조사를 해야 한다"며 "4년 전 약속을 이행하고, '닥치고 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오는 12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범국민 촛불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오늘 오전 연석회의 측과 면담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참석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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