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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산 개발비리 의혹이 울산지역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파이시티'에서 '울산 문수산 개발 의혹'이 보인다) 의혹의 핵심사항인 기부채납 부지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데 대해 울산시와 울주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울산시는 30일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울주군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면서 분양승인, 지도 감독, 준공검사 등 업무권한이 당연히 울주군에 귀속되므로 울산시가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울주군은 울산시민연대에 보낸 답변에서 "사유재산권이 걸려 있어 여타의 행정절차를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수산 비리의혹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는 울산시민연대는 30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책임 떠넘기기라고 성토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가 몇천 억 원대의 이윤이 걸려있는 사업 심사 과정에서 인허가 도중의 석연치 않은 조례 개정, 시민의 허파 중 하나인 문수산의 파괴, 도심경관의 영구적 훼손, 심사과정의 행정적 부실 등 주요한 행정업무를 다 진행해 놓고 단지 최종 허가를 울주군이 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의 부진한 수사진행에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울산시민의 서명을 받고 있다"며 "이를 받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로 책임 없다면 시민재산권은 누가?

울산시와 울주군의 이번 답변은 울산시민연대가 이들의 입장과 그동안의 활동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데 대해 한 차례 연기한 후 보낸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30일 기자회견에서 "답변결과는 책임행정의 실종, 대안마련의 부재라는 울산시·울주군 행정의 무책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잃어버린 시민의 권리를 되찾고, 행정의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수산 개발비리의혹의 핵심에는 공공재산이 되어야 할 기부채납 부지의 상실에 있지만 울산시의 답변은 한마디로 '우리는 책임없다. 모든 책임은 업체와 울주군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획의 수립, 심의, 계획 승인과 착공신고라는 진행개시까지 울산시가 모든 것을 다 해놓고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넘어 떠넘기는 것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권위를 스스로 먹칠하는 것으로 책임행정의 실종"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또 울주군이 "기부채납 부지가 최종 사업승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데 대해 "신장열 울주군수는 해당 사업이 심의될 당시 업무주관의 책임을 맡고 있던 울산시 도시국장으로 재임했음에도 기부채납 부지에 다른 아파트 허가를 내줬다"며 "이는 결재권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며 행정책임의 회피"라고 성토했다.

울산시는 답변에서 자체징계 결과 공개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처리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책임 물을 것이며, 시효경과로 어려움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문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지난해 9월 박맹우 울산시장은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사의뢰를 했다"며 "그러나 8개월이 지나는 동안 모든 해결책을 검찰에 떠넘기고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방치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울산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잘못에 대한 인정과 대시민 사과도 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번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들은 문수산 개발 승인 당시 울산시 결제라인. 당시 도시과장은 현재 도시국장, 당시 도시국장은 현재 울주군수, 당시 울산시장은 현 울산시장이다. 김정선 당시 도시과장은 오는 6월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당시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고위관료들 중 일부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며 "울산시는 시민의 재산상실과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상실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말이 아닌 결과로 시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민연대는 "시민의 재산이 되어야 할 기부채납 부지가 상실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 과정에 행정의 비리 혹은 과실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사기업 보호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공유재산을 되찾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와 울주군의 비리 혹은 과실로 인해 사기업은 수천 억원의 이윤을 챙겼고 이에 대한 댓가는 울산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갔다"면서 "110만 울산시민을 털어 사기업의 금고를 채워주는 꼴이 됐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