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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민생포럼 창립기념 행사에 초청된 최장집 교수가 '2012년, 민주당의 과제'에 관해 특강하기 앞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
 19일 국회민생포럼 창립기념 행사에 초청된 최장집 교수가 '2012년, 민주당의 과제'에 관해 특강하기 앞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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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민주통합당(민주당)의 정당개혁을 두고, "민주화 이후 여러 정치개혁들 가운데 최악의 변화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민참여경선과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나쁜 의미의 혁명"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국회민생포럼 창립 기념 특별강연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당의 중심성과 리더십의 해체를 목표로 한 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한국 정당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키는 효과이고, 현대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후보의 분리, 대표-원내대표의 분리, 집단지도체제적 구조는 권력·권위를 가급적 분산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한, 당의 중심성과 리더십을 해체하는 제도"라며 "정당을 약화시키는 제도개혁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자해적 정당구조다, 민주당의 정당개혁은 민주화 이후 여러 정치개혁들 가운데 최악의 변화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모바일 투표와 관련, "나쁜 의미에 있어 혁명적 변화"라며 "모바일 기구와 친숙한 그룹의 정치적 특성과 과다대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일반시민들 전반을 대표하지도 못하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이 대표하고자 하는 특정한 인구학적 그룹, 즉 사회경제적 저변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표하거나 그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오히려 그들의 의사와 이해가 당으로 들어오는 데 장애가 된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참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쇼를 구경하는 관중에 불과하다"며 "정당민주주의는 청중민주주의로 후퇴하게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진지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19일 국회민생포럼 창립기념 행사에 초청된 최장집 교수가 '2012년, 민주당의 과제'에 관해 특강하고 있다. 초선인 은수미 의원이 최 교수의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19일 국회민생포럼 창립기념 행사에 초청된 최장집 교수가 '2012년, 민주당의 과제'에 관해 특강하고 있다. 초선인 은수미 의원이 최 교수의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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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승리 위해서는 집권 후 무엇을 할지 보여줘야"

최장집 교수는 이어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집권 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MB, 박근혜와 관련된 부정적 이슈를 발굴해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쓰는 것이 문제"라며 "당의 체질정비를 통해 대안정부로 실력을 쌓고 그 능력을 국민에 보여 주는 일을 등한시 하고 있다, 즉 민주당 정부가 실제 집권 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교수는 또 "야권패배로 귀결된 19대 총선은 진영 간 대립에 기반으로 한 노선의 공허함과 실패의 결과"라며 "경제민주화, 반FTA, 보편적 복지, 재벌개혁, 반값등록금 등의 슬로건은 개혁적이지만 현실성과 구체적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슬로건은 정작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 또 총선 이후 개원 준비과정에서도 사라져버렸다, 지금은 당 어디에서도 듣기 어렵다"면서 "반면, 새누리당은 노동법과 국회법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통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유권자들은 단순히 슬로건이 좋은지 나쁜지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그보다는 그런 슬로건에 담긴 정책대안들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 것에 대한 능력·진지함·신뢰성을 판단한다, 정부를 운영할 능력과 자세가 돼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총선은 한국의 다수 시민들이 민주당이 여당이 될 만한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선출직 대표와 비선출직 전문가 그룹이 공히 정책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함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마지막으로 "개혁을 지향하는 민주당은 그들 스스로 관료에 반해서, 또는 관료를 통솔하면서 설정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난 두 번의 개혁적 성향의 민주 정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이전 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최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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