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공격에 대한 특검 조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민주통합당이 '부실 발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통합당 4·11 부정선거 디도스사건 조사소위(위원장 양승조)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도스 공격에 대한 윗선 개입, 금전 거래 등 국민적 의혹 뿐 아니라, 불법 카지노 합법화 계획과 수상한 돈거래 의혹도 있다"며 "디도스 특검이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소위는 또한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죄로 특검을 마무리 한다면 명확한 실체적 규명 없는 꼬리자르기식 축소·은폐 수사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번 디도스 특검은 100여 명의 수사 인력과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만 낭비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주의 파괴행위인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해 디도스 특검이 끝내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디도스 공격을 우발적 범죄로 마무리하려 해"조사소위의 주장은 ▲ 배후세력 ▲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지도부의 개입 ▲ 온라인 도박산업 합법화 과정 등이 규명돼야 한다는 것.
조사소위는 "지난해 10월 25일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모씨가 공격 실행업체 사장인 강모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요청하면서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알만한 분의 부탁'이라고 회유했고, 그날 저녁식사 자리에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 김모씨와 청와대 3급 행정관이 동석했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1년 4월 공모씨의 친구이자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 이사를 겸한 실행업체 직원 차모씨는 실행업체 사장 강모씨에게 연맹 회장인 정모씨를 소개했고, '불법도박사이트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소위는 이어 "검찰과 특검은 연맹 회장 정모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도박사이트사업의 합법화 과정과 금전거래 전달에 대한 규명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검은 공격실행자에 대해 마약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사항 위주로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 윗선 개입 정황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이 나왔지만 실행자가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죄로 특검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결과에서 진전된 점이 없다"면서 "특히 관련자들의 윗선개입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과 관련해서는, 별건 혐의를 통해 침묵을 압박하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