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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두 나라 사이의 협상이 본격화됐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에서 열렸던 한중FTA 2차 협상은 향후 양국의 협의체를 만드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당초 상품 및 서비스, 투자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상지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양국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6일 오전 한중FTA 2차 협상 브리핑을 가졌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서 집중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협상 자체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대만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한중FTA와는 시기적으로 겹쳤을 뿐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2차 협상에 최석영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중국 쪽에서는 차관급인 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를 수석대표로, 상무부, 농업부, 재무부, 국가발전위원회 실무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을 담당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 내에 서비스 및 투자분야 협상을 담당할 서비스·투자 작업반을 설치했다. 그러나 상품, 서비스, 투자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협상 지침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특히 한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협정 범위를 놓고 이견이 컸다.

최 수석대표는 "한국은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등의 항목을 독립챕터로 협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중국에 전달했지만 중국 측에서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간 중국은 FTA 체결 시 정부조달이나 지적재산권 같은 항목은 넣은 적이 없다. 최 교섭대표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중국에서도 전혀 부정적이지 않다"며 "협정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농수산업, 중국은 일부 제조업 분야 민감"

양측의 이런 의견 차이는 FTA 협상 속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중FTA 협상이 2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1단계에서는 각 분야별로 협상지침과 범위를 확정하고 2단계에서 개별 품목에 대해 그 지침을 세부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특징은 1단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2단계는 아예 진행이 안 된다는 점이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FTA 양허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될 상품분야 초민감·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는 농수산업이, 중국은 상대적으로 일부 제조업 분야들이 민감하다"며 "양국은 제조업과 농수산 분야의 민감성을 서로 반영하기 위해 민감 품목을 분리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국 농수산업의 어떤 분야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초민감·민감 품목에 해당될지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상호 간의 법 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국 법·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최 대표는 "서비스, 투자분야의 경우 양측의 법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양측 관심사에 대한 확인 작업은 그 뒤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만과 진행 중인 투자보장협정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대만 측의 요구로 10월 이후에 2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우연히 한중FTA 협상과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을 뿐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