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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10명의 시의원들이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며 13일 오후 2시께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상임위원장 선출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후반기 원 구성 놓고 이전투구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소장에서 "제6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 선임)에 따라 신청인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했으나 박현배 후반기 의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신청인(후반기 상임위원장)들이 적법한 절차와 관련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집행기관을 기망하여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 이로인한 피해와 결과가 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7월 9일자 본회의 의결무효확인청구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각 상임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직무집행 정지를 구함과 동시에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절차적 합법성이 인정된 전반기 상임위원장들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 다수당 민주당 후반기 원 구성 패배한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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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원 정족수는 22명으로 전반기에 민주당은 12명으로 세 과시를 했으나 1명이 제명되고 1명이 탈당했다. 민주당은 후반기 10명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속칭 반 민주당 연합(새누리당 9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2명)과 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대결 구도는 후반기 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극명하게 나타났다.
지난 2일 제1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했다. 새누리당과 소수당 등 반 민주당 연합은 똘똘 뭉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장에 출마한 박현배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으로는 새누리당 이재선(여) 의원을 당선시킨 것이다.
이는 지난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배분에 항의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선거결과 운영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용환면 의원, 총무경제위원장에 통합진보당 손정욱 의원, 보사환경위원장에 무소속 권주홍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으로는 새누리당 심재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결국 전반기 원 구성에 있어 의장과 4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했던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은 의석수는 줄었지만 후반기에도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의장,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등 단 한자리도 차지하지 못하는 정반대의 의정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 이와 관련 박현배 의장은 전화통화에서 "상임위원회 배분에 있어 최대는 아니지만 주어진 상태에서 최적의 안을 선택했고, 원 구성에 있어 대원칙에도 변화는 없었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도 위원 배분안을 제출하며 합리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시간 충분히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양시의회 파행의 책임은 박현배 의장의 소통을 가장한 독선적인 운영과 무조건적 제 식구 감싸기에 있는 것이며 62만 시민을 모독하는 야합에 의한 욕지거리 나는 부산물의 하나다"고 비난하며 닷새째 의사일정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법원에 소장 제출후 발표한 보도문에서 "박현배 의장은 새누리당 'Y'의원의 육두문자 망언을 옹호하고 '나 몰라라' 관망하고 있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현배 의장에게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장단 불신임안을 발의하여 불반드시 가결시켜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것이며, 새누리당 'Y'의원이 반성하지 못하고 현수막을 훼손한바 공개사죄를 하지않을 경우 장외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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