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청년유니온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4대보험·노동법 교육·주거권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서울시와 청년유니온은 월 2회 모임을 갖고 청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 강민수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지역 첫 세대별 노조인 서울 청년유니온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3월 서울 청년유니온이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받은 이후 5개월 만이다.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있지만 오늘날 청년들의 고통은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단순히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위로하고 넘어가기에는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시립대 반값등록금과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등을 하긴 했지만 엄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부족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청년 세대에 깊은 공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가 청년들에게 작은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지혜 서울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씨는 청년들의 불안한 삶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면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시가 정책과 요구안들을 검토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청년유니온 측은 일자리, 4대보험, 노동법 교육, 주거권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김지선씨는 "청년들에겐 일자리 구하는 게 중요하지만 노동법에 대해서는 무지해 일을 하면서 자신이 임금을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면서 "우선 시립대에서부터 노동법을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씨는 정원의 3%를 15~29세의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관련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중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의 15.8%만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안전망인 4대 보험에 청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권지웅씨는 청년 주거권과 관련해 "임대인들은 끈끈한 네트워크로 담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세입자인 청년들은 그들의 힘에 저항할 수가 없다"면서 "서울시에 민간 임대를 규제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서울시의 임대주택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시장을 비롯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강병호 일자리정책관, 주진우 노동보좌관 등 서울시 청년정책관계자와 한지혜 위원장, 김형근 사무국장, 안태호 노동상담팀장 등 서울 청년유니온 조합원 10여 명이 함께 했다.
시 일자리정책과와 청년유니온은 월 2회 모임을 갖고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조합원수 292명의 서울 청년유니온은 지난 3월 '일하는 청년 그리고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발족했고, 이어 서울시는 서울 청년유니온에 노조설립신고증을 발급했다. 처음으로 세대별 노조가 공식 허가된 것이다. 지난 6월과 7월에는 광주와 인천에서 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신고증을 받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