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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독도를 방문했다. 사진은 헬리콥터 안에서 독도를 내려다 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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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4일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같은 주장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독도 및 센카쿠열도(땨오위다오) 문제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 상륙에 대해 "이달 들어 일본의 주권 관련 사안이 연이어 발생해 매우 유감이다. 이런 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정보장과 영토영해 수호를 위해, 의연한 태도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다 총리는 제소 방침을 밝히면서 "(독도 문제는) 역사 인식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법과 정의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해법"이라며 "국제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끈질기게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다 총리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이외에 어떤 방편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는 추가 조치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고, 10월 만료 예정인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에 대해선 "이후 어떻게 할지는 백지 상태"라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낸 자신의 친서를 한국 정부가 반송한 데 대해서도 "외교 관례를 벗어난 조치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노다 총리의 기자회견에 앞서 일본 중의원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발언에 대해 항의를 표시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과 자민당 등 주요 정당이 찬성한 가운데 공산당과 사민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일본 중의원은 결의문에서 "한국이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시설 구축을 강행해왔다"고 비난하고 "조속히 불법 점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단호한 결의를 갖고 한국 정부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취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해 실시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일본 중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이 방한하려면 이전 수준의 사죄론 안된다'고 말한 데 대해 "우호국의 국가 원수가 행한 발언으로서 매우 무례한 발언으로,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 '무대응'... 외교부 "역사인식부터 올바르게"

노다 총리의 기자회견 등 일본 측의 독도 관련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반응을 내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불러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 '외교부 차원의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노다 총리의 기자회견에 대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조태영 대변인은 이어 "일본은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와 힘을 합쳐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