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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지사가 31일 오후 대전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국제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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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헌법 개정과 지방분권이양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지사는 31일 오후 대전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과 발제문을 통해 "헌법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는 지방자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국가는 외교, 안보, 통상, 국방, 내셔널 미니멈(국민의 기본적 삶의 수요에 대한 최저 기준선)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지방 정부에 넘기는 내용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정부는 전국획일성과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사무, 입법, 재정, 조직의 일괄처리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 대통령자문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앙권한이양을 총괄하는 위치로 격상하고 ▲ 중앙과 지방이 정례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및 정당에 대해서는 ▲ '지방분권특위'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지사의 이같은 인식에는 '중앙이 권한과 재원을 다 쥐고 있어 지역의 결정권과 발언권이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안 지사는 "지방정부 무능론에 대응해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충남도의 ▲ 주민자치모델사업 발굴 추진(1단계) ▲ 주민 공론장 등 커뮤니티 형성(2단계) ▲ 주민참여활성화(3단계) ▲ 주민자치제도 개선(4단계)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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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대전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국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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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문을 통해 "헌법(제 8장)의 전면개정을 통해 분권과 자치이념을 전면화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민주개혁세력은 지방분권형 원포인트 헌법개정론을 겸허하게 숙고하고 지방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지난 30일과 31일 이틀간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와 제도형성 리덥십: 동네자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까지' 주제로 16명의 해외 전문가와 다수 국내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행정구조개편, 일본 오사카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방향과 관련 일본의 사례가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홍만표 연구원 (일본 명치대학 시민거버넌스 연구소)은 '일본 도주제 구상의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오사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이중적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쿄 도(都)와 같은 오사카 도를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즉 현재 광역자치단체인 오사카부안에 있는 오사카시와 사카이시 외에 31개 시와 9정, 43개촌을 4∼5개의 자치구(민선 구장)와 시정촌(민선 단체장)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연구원은 "오사카 시장과 오사카부(府) 지사가 중심이 된 '오사카유신회'를 중심으로 통합본부를 출범,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중행정 해소를 위한 행정개편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광역행정의 경우 자연재해, 광역외교, 도시계획 등을 담당하는 '광역권 OO청'을 통해 중앙정부와 연계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원은 "그러나 지방행정체제개편시 무엇보다 민관협동 거버넌스에 기초한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