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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 후보(무소속)가 25일 이명박 정부의 0~2세 무상보육 철회를 비판하며 복지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안 후보는 특히 이날 '노인 가난 제로' 정책과 함께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적 복지'를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가 약한 노인층에 대한 외연 넓히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만0~2세 무상보육 포기... 정치 불신의 이유"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관철동 사회적기업 '마이크임팩트'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내일을 위한 혁신복지'라는 주제로 '내일' 포럼을 진행했다. 정책네트워크인 '내일' 포럼은 안철수 캠프의 공식 싱크탱크로, 지난 23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안철수 캠프에서 혁신경제 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낼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장병석 전 노동부 차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송이선 부스러기 나눔회 사무총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안철수 후보는 포럼 모두발언에서 "시대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혁신 경제와 연결돼야 두 바퀴 자전거처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며 "사회안전망과 같은 복지를 통해, 사람들이 좀 더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일자리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주거·건강·교육·보육 등 여러 분야에서 복지가 미흡하다, 특히 노인들이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목숨을 끊고 있다, 비정한 자본주의의 단면을 보여준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률이 가장 높고, 노인 자살률 또한 높다, 어떤 전문가들은 노인 가난 제로를 정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정부에서 만0~2세 무상보육을 불과 몇 달 만에 포기했다, 그 소식을 접하면서 이래서 정치가 불신받고 있고,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착잡한 심정이었다"며 "복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지 나타내는 증거"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민이 낸 세금이 다시 국민에게 쓰는 게 복지라면 정말 정교한 계획들 하에서 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세금이 더 필요하고 그 부분들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도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드리고 싶다"며 "복지, 재정, 조세를 통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취약계층 지원, 사회보험 확대를 들여다볼 게 아니라, 정말 생산성, 소득분배, 실업, 인플레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도 다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그래야 복지 재원도 확대되고, 지출해야할 복지비용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은 젊은 사람들 위주 아냐... 연세드신 분들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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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은 2시간가량 진행됐다. 포럼 직후 안 후보는 "혁신 경제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참석자들이) '혁신은 젊은 사람들 위주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제가) '못골시장에서처럼 연세 드신 분들도 모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게 혁신'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오늘 포럼에서) 혁신경제를 통해 포용적인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일부의 사람들에 국한되지 않고 포용적으로,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어떤 업종에서는 다 참여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해보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보편적 증세에 대한 논의도 했느냐'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홍종호 교수도 보편적 증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