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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는 주목할 만한 기사가 실렸다.

'울산 대기질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생태환경도시 울산 자리매김' 등 제목으로 나온 기사는 "울산시의 대기질이 그동안의 시민, 행정, 기업체의 환경개선 노력으로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보도가 주목받는 것은 지난해 울산시가 환경단체와 시민사회, 야당의 반대에도 석유화학단지 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동 연료로 고황유를 사용토록 허용하는 '울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관철시켜 10년 만에 고황유 사용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울산시가 추진한 고황유 허용 조례를 상정하지 않은 이은주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징계하려 하자 당시 민주노동당 시의원들이 11월 14일 울산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항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울산시의회 의장은 11월 29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고황유 허용 조례안을 직권 상정해 다수결로 가결시켰다.
지난해 울산시가 추진한 고황유 허용 조례를 상정하지 않은 이은주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징계하려 하자 당시 민주노동당 시의원들이 11월 14일 울산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항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울산시의회 의장은 11월 29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고황유 허용 조례안을 직권 상정해 다수결로 가결시켰다. ⓒ 박석철

지난해 상반기 내내 논란이 된 울산의 고황유 허용은 정치 문제로도 비화됐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이은주 울산시의회 상임위원장(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 조례 상정을 거부하자 울산시장과 같은 당인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그를 제명하려고 하는 등 새누리당과 야간 당 논쟁으로 번진 것. <관련기사 (관련기사 공해도시 막자는 시의원, 징계위 회부... 왜?)

이 때문에 야당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고황유 허용' 문제가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보도대로 '울산의 대기질이 좋아지고 있다'면 고황유 허용 논란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다. 특히 노동계가 고황유 허용에 따른 수천억 원의 대기업 특혜 의혹까지 제기한터라 타 도시에 미칠 영향도 만만찮을 것이다.

석유화학 업체 고황유 허용 국정감사에서 다루나

지난해 울산시가 고황유 허용을 강행하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고황유는 저황유에 비해 황 성분뿐 아니라 중금속과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 등 화학물질이 많은 연료"라며 "울산시 주장대로 탈황시설로 황은 많이 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중금속들과 CRM 독성을 포함하는 HAPs 등이 미세먼지 등과 결합해 2차 오염을 일으키면 대기 중의 유해물질의 농도는 환경보건 측면에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민주노당은 2011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환자 분석보고서 발표를 거론하며 "분석 결과 울산지역 암환자 수는 전국평균 2배로 전국 최고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2년 연속 전국 1위"라며 암 발생률과 울산의 대기질 간의 연구를 촉구했다.

특히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고유황유 허용으로 특정대기업이 10년간 2500억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황유 전환시 대기업의 이익금액
고황유 전환시 대기업의 이익금액 ⓒ 울산환경운동연합

이 때문에 지역 야당은 현재 심계륜 위원장을 포함해 심상정, 한명숙 의원, 통합진보당 의원 등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여소야대 국회 환경노동위가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울산, 정말 대기질 좋아지고 있나

고황유 허용에도 울산의 대기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지난 9월 27일 울산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기인한다.

울산시는 보도자료에서 "울산지역 대기질 상태는 6월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의 상반기를 비교해 미세먼지는 58㎎/㎥에서 51㎎/㎥로, 이산화질소는 0.025ppm에서 0.024ppm으로 개선되었으며, 도시화 및 산업단지의 확장과 자동차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아황산가스(0.008ppm)와 오존(0.029ppm)은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울산시는 "이와 같은 대기질 개선효과 달성은 그동안 기업체의 꾸준한 환경시설 개선유도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추진 등으로 연간 대기오염물질 8197톤을 저감했으며, 천연가스버스 보급(779대), 경유자동차 저공해화사업(1926대), 전기자동차 보급(8대)으로 도심지의 매연, 미세먼지와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줄인 결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환경단체가 우려한 발암물질에 대한 비교는 빠져 있다. 10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에 따르면, 울산시가 발표한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의 비교는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발암물질인 벤젠의 경우 울산의 석유화학 공단 인근 여천동 측정치가 5월 기준으로 지난해 3.44 ppm에서 올해 4.64ppm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중금속인 납의 경우 석유화학공단 인근에 있는 덕신지역 측정치는 6월 기준으로 지난해 0.0708 ppm에서 올해 0.1130ppm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국립과학연구원은 이같은 한 두 번의 대기오염 측정 비교로 단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담당 연구원은 "대기 오염 물질의 경우 우기와 건기 등에 따라 측정 시기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단기간 단순 비교로 대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 환경담당 부서는 "이번 울산 대기오염 비교 자료는 울산시측정망을 통해 발표한 것"이라며 "울산시측정망은 아황산가스 등 5가지만 측정하고 벤젠 등 발암물질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울산환경연합 오영해 사무처장은 "일단 울산시 자료로만 보면 아황산가스와 오존이 지난해와 올해 똑같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발암물질의 증감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누누이 강조했지만 고황유 허용으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단순 측정치보다 발암물질 등 대기오염 물질의 전체 양"이라며 "탈황시설 설치로 농도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배출하는 양이 많으면 대기오염 물질 전체 양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황유는 저황유에 비해 황성분만 많은 것이 아니라 바나듐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중금속이 40배가 더 많다"며 "과다 흡입 시에 생식과 발육이상, 치매 등 뇌신경을 손상시키는 중금속이 아무런 제어수단도 없이 공단의 노동자들과 주변 주거지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고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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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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